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2384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운 김종민 전결 12/06 김연지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용역 준공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백만원 `17. 12. 에너지시민협력과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용역 준공 보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용역’ 추진 결과 보고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용역기간 : `17. 6. 5 ~ 12. 4(6개월) ○ 용역내용 - 에너지복지 관련 선행연구 현행화 및 국내외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조사？분석 - 서울형 에너지복지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방안 등 제시 ○ 소요예산 : 18,675,000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 발굴추진, 일잔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 - 계약대상 : (사)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대표 조승수) ？？ 추진경과 ○ 용역계약 및 착수 : `17. 6. 5 ○ 용역기간 연장 : `17.10.4 → 12.4(사유:중？단기 사업모델 개발 등) ○ 용역 준공계 제출 : `17. 12. 4 ？？ 주요 용역결과 ○ 국내외 에너지복지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시 - 중앙정부 에너지복지 정책의 문제점, 정책 현황과 시사점 ？ 국내 에너지복지정책은 제도적 근거가 충분치 않고 안정성이 매우 취약함 ？ 각 부처에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움 - 서울시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결과, 해외 에너지복지정책의 시사점 등 ？ 시 차원의 독자적인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 ？ 해외 에너지복지 정책은 주로 에너지비용 지원과 에너지효율 개선이 중심 ？ 에너지빈곤실태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구상？집행되어야 함 ○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개발 방안 제시 - 서울형 에너지빈곤층 개념,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의 개념 및 방향 정립 ？ 서울형 에너지빈곤층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중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개념 확대 필요 ？ 중복되는 서울시 주택 에너지효율화 관련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기후환경본부에서 에너지복지사업 전반을 유기적으로 조정？관리해야 함 - 서울형 에너지복지 사업의 단기 과제 및 주요 내용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사 확대 및 교육사업 추진 :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복지사를 확대하고, 교육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계 시범사업 추진 : 찾동과 에너지복지사업의 연계 방안을 찾기 위해 ‘찾동 에너지복지 추진단’ 구성을 도모 ？ 생애주기 맞춤형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 수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에너지복지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 가이드라인 제작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에너지복지사의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중장기 지원체계 제시 : 에너지복지모델 지원체계는 사업의 개념 및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복지 원스톱 지원단, 에너지재단, 마을기업, 에너지복지사 등 관련 기관？조직의 수평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 ？？ 용역결과의 활용 ○ 향후 서울시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 - `18년 에너지복지사업(쿨루프) 추진시 민관협력 지원체계 적용 및 구축 등에 참고 ○ `18년 서울에너지복지사 운영사업 매뉴얼 자료로 활용 ？？ 준공검수 ○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의 연구범위내에서 결과도출 완료 ○ 제출자료 : 최종보고서(붙임 참조) 붙임 :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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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1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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