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설비부-20563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유영선 임현근 12/06 권오식 협 조 경리과장 최정수 주무관 박경철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 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긴급) 2017.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 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긴급)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공사’ 관련, 설비 분야(기계, 전기, 통신) 공사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공사(기계/전기/통신) ○ 위 치: 서울시 도봉구 창동역 1번출구 앞 고가하부 ○ 규 모: 건축물 7개동(연면적 450㎡, 대지 1,175㎡), ○ 주요설비: 냉난방 설비, 전등 전열 설비, 통신 설비 등 ○ 공사기간: 2017. 12. ~ 2018. 10.(10개월) ○ 총사업비: 299백만원 (기계 81, 전기 108, 통신 88, 소방 22) 2 추진경위 ○ ‘15.03.~‘16.12. : 문화예술공방 조성 기본계획 용역 시행 ○ ‘16.10.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7.04. :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06.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17.11.23. : 공사계약 의뢰(동북권사업단→도시기반시설본부) 3 공사금액 ○ 분야별 공사비 (단위 : 천원) 구 분 설 비 공 사 비 비고 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총 계 298,922 236,664 62,258 기 계 80,835 18,577 62,258 전 기 108,240 108,240 통 신 87,993 87,993 소 방 21,854 21,854 ○ 예산과목 - 조직)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정책)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단위)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세부)문화예술공방조성, 통계목)시설비 4 발주방법 ○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 규정 구 분 입 찰 비 고 자 격 - 기계: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 -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전기공사업법』 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업 등록한『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전문 또는 일반전기분야) 동시 등록한 업체『소방시설공사업법』 구 분 입 찰 비 고 지역제한 - 추정가격 7억원 미만 전문공사(기계) 및 5억원 미만(전기, 통신)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계약방법 - 기계공사: 수의계약 - 전기공사: 일반공개경쟁 - 통신공사: 전자공개수의계약 - 소방공사: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 결정방법: 시설공사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자부 예규)에 의함 ○ 현장설명: 미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생략 ○ 담보책임 존속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에 의함 ○ 입찰공고문 포함사항(“건설업 혁신을 위한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관련) -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대상 공사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사는 해당 공종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을 보장한다 ？ 계약상대자는 직접시공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서울특별시 지급의무 이행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 및 제24조10항 < 관급자재 > ○ 구매 방법: 조달 발주 ○ 관련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 품목별 구매 방법 검토 (단위 : 천원) 분 야 품 명 소요 예산 계약 방법 구매 검토 의견 기 계 냉난방기 41,825 다수공급자 단가계약 제품 구매 공기순환기 20,433 다수공급자 〃 5 향후계획 ○ 2017.12. : 공사 발주(긴급) ○ 2017.12. : 공사 계약 및 착공, 관급 자재 구매 및 계약 ○ 2018.09. : 공사 준공 ○ 2018.10. : 시설물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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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2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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