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5127(2017.11.24.)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등록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부과를 사전통지하고자 합니다. ？ 부과 예정금액 : 금500,000원 〔의견제출 기한 자진납부 : 금4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자) 2017년 11월 20일 (위반내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2의2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 제2호(개별기준) 다목 2)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윤득준 주 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1동 630-2) 전화번호 3664-5903 전자우편주소 djyoon@seoul.go.kr 모사전송 3661-1173 의견제출 기한 2017년 12월 21일 까지 붙임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 및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12/06 김병로 협조자 시행 예방과-2606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부분공개(6)
14102341
20210926080417
본청
예방과-26068
D00000322728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