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986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영일 신종철 김복재 代정환중 12/06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지원 예산전용 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지원 예산전용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지원사업 ’17년 4/4분기 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지원 보조금 집행 관련하여 ’17년도 예산 확정 후 신청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 발생, 시비 부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 Ⅱ 예산개요 ？？ 사업명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지원사업(시비 전액) ？？ 예산액 : 122,530천원 ○ 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금 : 62,530천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강화 : 45,000천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15,000천원 ？？ 예산과목 ○ 치매어르신지원강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Ⅲ 예산전용계획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소요액 (A) 편성액 (B) 부족액 (C=A-B) 계 142,530 122,530 20,000 운영비 시비 142,530 122,530 20,000 ？？전용사유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17년도 예산 확정 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4/4분기 예산 추가확보 필요 - 1/4분기 53명, 2/4분기 67명, 3/4분기 78명 지급 ※ 2/4분기 26%, 3분기 48% 지원대상자 증가 - 2017년 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집행시기 금 액 비 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지원사업 (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122,530 (62,530) 1/4분기 19,905 ？3/4분기 까지 73,127천원 집행 ？예산잔액 10,607천원 2/2분기 25,422 3/4분기 27,800 4/4분기 30,075 ？19,467천원 부족 - ’17년 예산편성액 중 73,127천원은 3/4분기까지 전액 집행완료 - 현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잔액은 10,607천원으로 4분기 자치구 신청 추정소요액 30,075천원 대비 19,467천원이 부족하여 4분기 보조금 20,000천원 예산확보 필요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일부 예산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용하여 기초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보조금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예산변경(안) ○ 전용금액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 감)20,0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 증)2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 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어르신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7,185,696 20,000 1,738,596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22,530 20,000 142,530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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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22986

D000003227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