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737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이광희 최연우 12/06 배광환 협 조 도로조명팀장 김흥정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2017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계획 2017.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017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계획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반기 점검(지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24조(검사 및 감독) ？？ 대상사업 : 41건 7,468백만원 ○ 제설대책 추진 : 2건 4,557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2,500백만원(제설용역, 제설제) - 자치단체자본보조 : 2,057백만원(노후장비 정비, 습염시설 등) ○ 주민참여 예산 : 39건 2,911백만원 - 급경사도로 제설 시설 설치 : 3건 422백만원 - 이면도로 시설정비 : 12건 381백만원 - 노후포장도로 정비 : 12건 1,196백만원 - 조명(가로)등 설치 : 12건 2,857백만원 ？？ 세부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7. 12.06 ~ 12.19 ○ 점검방향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여부 - 보조금지원 집행기준 수립 및 이행여부 - 보조금 집행 정산잔액 및 잔액반납 적정여부 ○ 점검반 편성 구 분 반 장 반 원 주 요 업 무 총괄반 도로관리팀장 이광희, 문미주 - 총 괄 민간위탁사업 1반 도로관리팀장 정현중, 고동오 제설대책 추진 주민참여예산 제설시설 설치 2반 도로포장안전팀장 김종민, 구준서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 3반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세준, 오광원 주민참여예산 안전시설 정비 4반 도로조명팀장 안계훈, 김진영 주민참여예산 가로등 정비 ○ 점검내용 - 사업 추진계획 수립여부 · 민간위탁금 : 사업계획 및 교부 방법(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 자치구보조금 : 사업추진(발주) 계획 및 산출근거(내역서) - 사업 추진계획 이행여부 · 사업자 선정 및 계획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여부 - 방침(신고)없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또는 인계·중단·폐지여부 - 보조사업 정산 및 잔액 반납여부 · 사업계획서 등에 정산관련 지침 여부(보조금사업 정산서 내용) · 집행(정산)잔액 적정성 여부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예산반납조치) ○ 사업준공시 정산내역 점검으로 반환금 확인 및 반납조치 - 민간위탁금 : 당해 회계연도내에 같은 세부사업으로 반납 - 자치단체 보조금 : 다음연도에 잡수입으로 반납 ○ 점검여비 지급 : 2,800천원 - 점검여비 : 20,000원×10일×14명 = 2,800천원 - 예산과목 : 도로 및 도로부속물, 도로유지 일상관리, 국내여비 붙임 : 1. 2017년 보조금사업 및 담당자 현황 1부 2. 2017년 보조금사업 점검 리스트 1부 3. 2017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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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19737
D000003226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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