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340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12/06 정유승 협 조 토론회 시행계획(안) ㅊ 2017.12.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토론회 개최(안) 보고 1 토론회 개최(안) ？？ 토론회명 :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발 제 자 : 박은철 책임연구원 ？？ 일 시 : 2017.12.18.(월) 오후 3시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 ？？ 참석자 ○ 사 회 : 정종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 인사말씀 및 축사 - 인사말씀 : 주택건축국장 - 축사 : (섭외 중) ○ 주제발표 : 박은철 책임연구원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좌 장 : 조명래 교수(단국대) - 토론자 : 이창무(한양대), 김준형(명지대), 김혜승(국토연), 허윤경(건산연),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주택정책과장 2 토론회 시행목적 법사위 검토의견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임대료 산정의 현실적 어려움 - 임대수익 저하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음성적 요구 등 부작용 우려 - 행정기관이 산정한 표준임대료 결과의 적정성(재산권 침해 등) 및 이에 따른 분쟁 증가 - 표준임대료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 3 토론회 시행 기대효과 4 행정사항 ？？ 총 소요예산 : 989만원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대여비 : 87만원 ○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430만원 ○ 토론자료 인쇄 : 120만원(150부) ○ 토론자 참석수당(총 6인) : 322만원 - 47만원(3시간) + 원고료 6.6만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준용 ○ 사무용품 및 다과 : 30만원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1-01). 끝. 별첨1 관련 추진사항 1 제20대 국회 발의현황 ○ ‘16.7.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16.8.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16.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16.12.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 우리시 추진연구 주요내용 별첨2 기초자료 보완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검토사항 ○ (현황)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 계약서 제출 ？ 자치구 담당자 입력 ？ 오기 다수 발생 ○ (개선) 계약서 자동스캔？입력시스템 개발 및 적용 － <국토교통부> 임대차계약서 입력시스템 자동화로 입력오기 최소화 ○ (현황) 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내 실질적 주거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임대차 계약내용 누락 (현황) ②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자 중, 전월세 확정일자 미신고자의 임대차계약 세부내역 확인 불가 ○ (개선)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의 보유자료 협조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조사자료 － <보건복지부> ‘행복e음’ 내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수급자 자료 － <국세청>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자료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자료 ○ (현황) 소득노출 우려, 복잡한 절차 및 인증방식 등으로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도 매우 낮음 ○ (개선) ① 전자계약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 <절차 및 인증방식> 편의성 확보 － <공인중개사 윤리문제> 교육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마련 － <입력항목 미흡> 수정 및 추가 (주택특성, 설비상태, 입지조건 등) (개선) ② (가칭) 주택관리대장 마련 － 도입예정인 ‘주택등록번호’제도에 ‘시설？설비현황’ 및 ‘수선이력’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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