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9709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채윤석 김병곤 代김맹순 代이방일 12/06 고홍석 협 조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현황보고 2017.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현황보고 시내버스에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장착한 버스가 주행하면서 불법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 드림. ？？ 개 요 ？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 : 노선버스에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장착하여 주행하면서 불법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 ？ 구 축 비 : 945백만원 (‘10년 : 470백만원, ’11년 : 475백만원) ？ 운영지역 : 7개노선 28대 운영 (1개노선 4대씩) ？ 장비구성 무인단속 CCTV 장착 버스 카 메 라 부 조 명 부 제 어 부 ？ 단속자료(사진) 구 분 차량번호판 사진 차량배경사진 번호판 위반장소(맵)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촬영사진) 버스전용차로 단속자료 (촬영사진) ？ 시스템 구성 및 운행노선 ※ ‘10년 12대(152번, 260번, 471번) , ’11년 16대(148번, 363번, 370번, 602번) ？？ 운영 결과 ？ 단속건수 현황 - 설치 이후 총32,528(불법 31,202, 전용차로 1,326건)을 단속하였으나, ‘16년 이후 장비노후로 단속건수가 급감 구 분 총건수 ‘10.5~12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10월 계 32,528 3,287 12,559 6,363 2,961 3,027 2,954 1,377 0 불법주차 31,202 3,140 11,955 6,100 2,850 2,951 2,854 1,352 0 전용차로 1,326 147 604 263 111 76 100 25 0 ※ 2017년 계도 단속건수 : 3,128건 (불법주차 3,110건, 전용차로 18건) ？ 단속실적 비교 (‘16년 기준) 구분 고정식(CCTV) 버스장착형(CCTV) 불법주차 434건/대 48건/대 전용차로 1,090건/대 0.8건/대 ※ 고정식(CCTV)에 비해 불법주차는 11%, 전용차로는 0.07%로서 고정식(CCTV)에 비해 단속효율이 떨어짐 ？ 시스템 운영 현황 설치년도 대수 진 행 상 황 2010. 3 12 12대 : 시스템 점검 지원불가 (한일에스티엠) 2011. 2 16 13대 : ‘17. 8월 시스템 점검 의뢰 중 (엘리소프트) 3대 : ‘16. 2월 차량 대폐 (한성운수 노선 148번)로 CCTV장비 철거 ？？ 문제점 ？ 고정식 무인단속 CCTV에 비해 단속효율이 떨어짐 - H/W : GPS수신기 음영지역(터널 빌딩지역) 오차, 원근 고정 초점, 표적 방향 추적 불가, 우천·강설·역광·직광 영향, 진동에 의한 장비 손상 - S/W : 전용차로 실선·점선 구간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영상검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주행중인 CCTV 영상에 의한 버스전용차로 실선·점선 미구분, 도로 정체구간을 불법주정차로 오인단속 ？ 장비노후와 생산업체 도산 및 부품단종으로 유지관리 어리움 - 고정식과 같은 내구연한(7년)이나 이동식으로 진동에 의한 장비 손상이 많음 - 생산업체(한일에스티엠)의 버스장착형 사업 포기 부품단종 및 수리지원 불가 ※ 한일에스티엠은 ‘12년 무인단속 성능개선 사업과 관련 입찰담합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행정소송 중 ？ 단속건수 대비 운영비 과다 - 유지관리비용(기술지원비 년간 30,000천원) 및 노선버스 대폐차시 이설비용(8,500천원/대), 부품 구입비 별도 ？ 버스전용차로 가로변에서 중앙차로로 전환 - 왕산로, 통일로, 종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변경되어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감소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시민의식 증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거의 없음 ？ 운수회사 애로사항 토로 - 운행시 장비 소음으로 민원이 있어 철거 요청(오케이버스) - 시스템 운영시 차량 밧데리 소모가 많아 차량관리 어려움 호소(대원여객) - 차량정비 등의 사유로 배차간격에 맞춰 운행하기 어려움 호소(한성, 동아운수) ？？ 운영결과 ？ 버스가 하루 종일 주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주정차를 동시에 단속한다는 상징성으로 위반행위의 심리적 억제력은 있었음 ？ 다만,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은 H/W(GPS수신기 오차, 고정 초점, 방향전환 불가 등), S/W(주행시 실선·점선 구분, 주간·야간·우천·강설·역광·직광 등 영향) 측면에서 고정식에 비해 단속효율이 떨어짐. ？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이후 설치업체의 기술지원 어려움, 부품단종, 장비노후화 및 내구년한 경과, 수리비 과다 등으로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CCTV) 계속 운영 불가함 ？？ 향후계획 ？ 현재 운영중인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 대비 단속효과 미비로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필요한 지점에 고정식 CCTV 설치. ？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CCTV) 철거 및 불용품 반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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