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판결금 재배정 자료 제출 및 지급 철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판결금 재배정 자료 제출 및 지급 철저 1.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결 등 판결금 지급 사유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긴급하게 판결금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금예산을 재배정 할 계획이오니 3. 판결금 예산이 필요한 각 부서에서는 2017. 12. 8.(금) 까지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재배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금 지급 관련 사건 현황 사건번호 관련부서 조경과, 도로계획과, 공동주택과, 하천관리과, 도시철도토목부 공동주텍과, 공원조성과, 하천관리과, 도시철도토목부 공동주택과, 도로계획과, 공원조성과, 하천관리과 도시철도토목부 [사건별 총괄표 ― 서식] □ 예산 재배정 요구내역 ○ 사건명 : ○ 재배정요구액 : 재배정요구부서 원고명 계(지급액) 판결금 이 자 비 고 000 계 는 원단위 절사 〃 ※ 향후 계획 : 예비비 사용방침(12.11.), 판결금 각부서별 재배정(12.1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공동주택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법률지원담당관 12/0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29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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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판결금 재배정 자료 제출 및 지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2921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만순 (02-2133-6705) 관리번호 D0000032264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소송비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