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681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최현 오석관 12/05 배광환 협 조 2017년 하반기 찾아가는 건설/지하 안전 정책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2017.12.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하반기 찾아가는 건설/지하 안전 정책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한 ‘건설진흥법’ 상의 주요 안전관리제도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주요제도 관련 설명회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안 건 명 : 2017년 하반기 찾아가는 건설/지하 안전 정책설명회 ○ 일 시 : ’17.11.30.(목) 10:00 ~ 12:10 ○ 장 소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 참 석 : 자치구 및 관계공무원 등 55명 ○ 주 최 :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강사) 건설정책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평가실 오종식 팀장 지하정책 :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반시설성능실 류호상 실장 ？？ 주요내용 ○ ‘건설진흥법’ 상의 주요 안전관리제도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주요 제도 (건설정책) 재해현황, 국토부와 고용부 안전관리체계 비교,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비 등 기존 국토부 안전제도 및 신규도입제도(설계의 안전성 등) 설명 (지하정책) 지반침하 사고현황,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업무,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등, 지하안전법 시행(18.1.1)에 따른 제도 설명 등 ○ 지하안전법 관련 질의 응답 붙임 1. 지하안전법 관련 질의 답변서 1부. 2. 정책설명회 사진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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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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