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140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춘식 윤병수 12/05 김혜정 서울혁신파크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대상지 지적분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2.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혁신파크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대상지 지적분할계획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대상지에 대한 대지경계선 및 필지확보를 위해 지적분할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목 적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동 건립지에 대한 대지경계선 및 필지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 반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투자심사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의무화(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혁신파크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변경된 대상면적의 건축계획상 건폐율·용적율 ⇒ 적정》 ○관련근거: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건폐율 60%미만, 용적률 200%미만) - 건폐율: 1,2,3층 중 최대층 면적 2,150㎡/3,596㎡=59.78% - 용적률: 건축연면적 6,900㎡/3,596㎡ = 191.87% □ 그간 진행사항 ？ ‘17.9.19 : 지적분할요청(보육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 ‘17.9.22 : 업무협의회신(사회혁신담당관: 지적분할가능) ？ ‘17.9.27 : 지적분할측량 의뢰(보육담당관→한국국토정보공사) ？ ‘17.10.12: 지적측량 연장요청(보육담당관→한국국토정보공사) 동 건립대상지의 지적선 확보를 위한 CAD 작업 필요 ？ ‘17.10.19: 지적측량을 위한 연속지적도 자료 제공 요청 (보육담당관→은평구 지적과) ？ ‘17.11.7: 지적분할 측량 의뢰(보육담당관→한국국토정보공사) ？ ‘17.11.15: 지적측량 완료 통보(한국국토정보공사→보육담당관) □ 지적분할 현황 (단위: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제외면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비 고 합계 3,596 ① 은평구 녹번동 산1-2 임야 1,353 20,672 22,025 ② “ 산1-60 임야 468 0 468 변동없음 ③ 〃 5 대지 325 16,720 17,045 ④ 〃 5-29 대지 481 8,392 8,863 ⑤ 〃 5-30 대지 969 342 1,311 ？ ①, ②: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임야는 대지로 지목변경 필요 □ 향후 추진절차 ？ 지적분할 신청(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분할 검사(은평구 지적과)→지적분할 성과도 제출(한국국토정보공사)→공부정리(서울시) 『별 첨』지적측량결과 종합도/성과도/관련토지대장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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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24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