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행정운영과장 (경유) 제 목 ‘본부장에게 바란다’ 민원 답변회시 중계주공5단지아파트 동 대표 이춘근(외6명)님 안녕하십니까? 동 대표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에게 바란다. “공개질의”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중 설계내역서 보완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대상자는 먼저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에 대한 사업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등 지원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관할사업소에서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수요가에게 공사비 지원 가능 금액을 명시하여 승인통지하고 있으며, 설계도서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자료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비 지원업무 시행절차(아파트 공용급수관) 옥내급수관 진단 신청 ？ 옥내급수관 진단(컨설팅) ？ 지원여부 및 지원 조건 통보 ？ 설계용역 시행 ？ 자치구에 설계자문 요청 아파트->사업소 사업소->아파트 사업소->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자치구 ？ 입주자대표 신청 ？ 아연도 강관 여부 등 확인 ？ 설계내역서 검토 등 ？ 설계내역서 검토 요청 ？ 시공 및 감리 업체선정 ？ 공사비 지원신청서 제출 ？ 공사비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공사비 지원승인 아파트->사업소 아파트 (감리업체선정은 150세대이상) 아파트->사업소 사업소 사업소->아파트 ？ 자문결과 내역서 확인 ？ 설계, 감리, 시공업체 선정 관련 서류 등 ？ 지원 금액 등 ？ 공사시행 ？ 공사완료 및 지원금 교부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지원금 교부 ？ 국세청 신고 아파트 아파트->사업소 사업소 사업소->아파트 사업소->국세청 ？ 준공검사 및 시공물량 증？감 반영 서류 등 ？ 다른 공정 포함 여부 ？ 시공물량 증？감 반영 여부 - 공사 완료 후에는 관할사업소의 현장 확인을 거쳐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사비를 지원 받을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금 지급을 제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둘째, 입찰공고의 적법성 관련하여 ○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참여업체의 과도한 실적제한 방지를 위해 참가자격, 자본금, 실적 등은 아래 기준으로 이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공사실적에 따른 단지규모(세대수)를 제한하는 경우 지원받을 아파트 단지규모가 700세대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해당아파트 세대수 이상 3개 단지 이상, 700～999세대인 경우 최근 3년간 7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1,000～1,499세대인 경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2개단지 이상, 1,500세대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 자본금으로 제한하는 경우 자본금 5억 원 이상 · 기타 공사금액 및 사업수행평가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섯째, 지원금을 담보로 사업소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남용 관련하여 ○ 관할 사업소장은 공사금액 1천만 원 이상 공사비 지원시 반드시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을 제출 받아 공사금액과 수량, 설계도서 검토 등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우리시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서울시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중계5단지 동 대표 이춘근(외6명)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급수부장 주무관 김용만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12/01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9744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58 /전송 02-3146-2189 / boid3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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