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814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한기삼 김세정 이성은 엄의식 12/05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어르신복지과장 代강재신 2017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전용 계획 2017. 11월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전용 계획 ’17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산확보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예산일부를 전용·사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1770,’17.01.25.) ○ 2017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0303, 2016.12.29.)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근거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2.7.6 사업시작) ○ 사업내용 - 경로당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조정 -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등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 구축 등 ○ 운영기관 :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14.8.26. 최초설치) - 시도별 1개소 설치,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운영 위탁(보건복지부 지침) - 인원 : 5명(센터장 1명, 직원 4명) ○ 사 업 비 : 국·시비(50% : 50%) - ’17년 예산 : 253,876천원(국비 126,938천원, 시비 126,938천원) ※ 확정내시(277,352천원)가 가내시(253,876천원)보다 증액되어 시비매칭액 추가필요 3 예산전용 ○ 전용금액 : 11,738천원(시비 매칭액) ○ 전용내용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부를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3,218,210 11,738 3,206,472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138,676) 265,614 (×-) 11,738 (×138,676) 277,352 ○ 전용사유 :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액 확보(국비 50%, 시비 50%) - 당초 ’16. 9.21.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가내시 253,876천원이 통보되어 ’17년 예산을 가내시 253,87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 ’16.12.29. 국비 확정내시가 277,352천원으로 증액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비 추가 매칭액을 불용이 예상되는「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일부를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붙임 : 예산전용 사용요구서 붙 임 예산전용 사용요구서 예산전용사용요구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3,218,210 11,738 3,206,472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138,676) 265,614 (×-) 11,738 (×138,676) 277,352 ○ 과목변경사유 - 당초 ’16. 9.21.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가내시 253,876천원이 통보되어 ’17년 예산을 가내시 253,87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 ’16.12.29. 국비 확정내시가 277,352천원으로 증액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비 추가 매칭액을 불용이 예상되는「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일부를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 2017. 11. 30.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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