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연구과-6696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조경방 김세철 차동훈 12/05 정득모 협 조 「물 거버넌스 이슈 및 전망」간담회 결과 보고 2017. 12.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물 거버넌스 이슈 및 전망」 간담회 결과 보고 물 분야 시민참여 사례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사례를 통해 물 분야 거버넌스의 이슈 및 전망 간담회를 실시하고 보고 드림 1 개 요 □ 일 시 : 2017. 11. 20(월) 16:00~18:00 □ 장 소 : 서울역 회의실(명가의 뜰) □ 주 제 : 물 거버넌스 이슈 및 전망(숙의 민주주의, 시민 참여 중심) □ 참 석 자 : 16명 ？ 발표 및 토론자 : 주제발표 2명, 토론 7명 - 발표자: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자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김고운(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박 훈(연세대 법학연구교수), 여형범(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이상헌(한신대 교양학부 교수), 이상은(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조만석(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서울시: 서울물연구원장, 미래전략센터장, 전략연구과장 등 7명 2 주제발표 □ 사례를 통해서 보는 물 분야에서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최동진 소장) ？ 최초로 공론화 사례가 발의된 것은 한탄강댐 건설 사례임 2004년 국가갈등해결시스템의 첫 적용사례로 당사자회의를 구성,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무효화하여 홍수조절댐으로 의사결정하였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4대강 사업의 추진과 갈등, 물관리체계 개편,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원이전, 물이용부담금 위헌소송 등 물갈등 많음 ？ 이런 다양한 물갈등들에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 또한 이전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었으나, 이제는 전문가들이 대립되는 양측의 대변인 역할이 아닌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할 것임. 한탄강댐(출처: 네이버지식백과) 한탄강댐 건설은 1999년 임진강 하류 지역 수해 방지 종합 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자 한탄강에 댐 건립을 추진하였다. 2001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에 길이 705m, 높이 85m, 저수 용량 3억 1100만 톤, 홍수 조절 용량 3억 500만 톤 규모의 한탄강댐 기본 계획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나 환경 훼손과 예산 낭비 등의 이유를 내세운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반발로 인해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2년에 걸쳐 진행되어 2003년 7월 말에야 끝났다. 한탄강댐은 다목적댐에서 홍수 조절용댐으로 규모를 축소시켰고, 2006년 12월 댐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하였으나 상류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주민들이 주변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댐 건설 반대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2009년 5월 한탄강 홍수 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2016년 12월에 완공되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내용과 시사점(염형철 사무총장) ？ 시민참여에 의한 결정이 사회적 정당성을 매우 크게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지진이 한 달 전에 발생했다면 결론이 어땠을까 라는 지적이 있으나, 사회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 현재까지는 결론 번복의견은 없는 상태 ？ 더 좋은 방향을 찾는 제3의 안이 아니라 찬반 결론을 목표로 한 공론화 설계는 문제가 있었음 - 논리적으로는 탈원전에 대한 공감이 높았으나, 앞으로의 사회적 혼란, 대안의 현실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공사재개를 선택하게 되었음 ？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 교수 등의 지원이 많은 한국수력원자력공사와 시민단체의 경쟁은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았음. ？ 시민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논의로 확산되지는 못했음 ？ 향후 찬반이 아니라 다양한 상상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 할 것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출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움. 그동안의 공사진행, 매몰비용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대로 이행하기 보다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론화 추진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 업무를 수행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설치,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이해관계자가 아닌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의 관련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하였고, 시민참여단 구성은 1차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 확률추출을 통해 선발된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1차 조사응답자 중에서 숙의과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중 확률 추출을 통해 500명으로 시민참여단 구성하였음. 시민참여단은 3개월간 토론자료집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청취하며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후 2박3일의 종합토론회 471명 참여, 결과는 원전공사 재개(59.5%), 원전의 정책은 계속 축소해야되는 것으로 이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였음. 3 토론내용 □ 공론화는 의제의 적절성 필요 ？ 공론화는 의제의 적절성이 필요함. - 사회적 합의는 좁은 의미는 협상(Negotiation), 넓은 의미로는 공론화(Social discussion)가 있음 - 협상은 이해당사자가 분명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노사간 갈등, 한탄강 사례 등이 갈등조정 프로그램으로 해결됨 - 공론화는 보편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적절함. 신고리 공론화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문제(국가 탈핵)와 이해당사자(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 공론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음 - 신고리의 경우 토론으로 의견이 최종적인 일치는 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큰 반발은 일어나지 않았음 -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개정, 에너지정책 문제 등이 공론화 가능할 것임 □ 시민대표 선정방법 및 다양한 시민 참여방법 고려 ？ 공론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갇힌 공간에서 토론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갈 경우에는 관행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노동조합의 경우는 권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데 시민들은 개인 스스로 오롯이 책임지게 되어 책임의 부담이 큼 - 시민들의 비례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음 ？ 주민참여 대상을 정할 때 맞벌이, 장애인 등 배제되는 사람들의 참여방법 고민 필요. 현재는 참여하는 사람들만 늘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갈등법령 체계 ？ 우리나라 갈등관리 법령체계는 2007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에만 적용되어 아직은 불완전함 ？ 개선방법으로는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정책 수립과 추진 시 공공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는 방법과 지금의 규정 속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방법이 있음 ？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500억이상 국책사업은 4개월이상 토론, 기존의 ‘할 수 있다’가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발의되어 있음 ？ 법제화된다면 훨씬 현실성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임 □ 숙의민주주의의 조건 및 시사점 ？ 숙의민주주의란 참여자가 상호 존중하는 토론 방식을 통해 합리성과 객관성, 공익성을 중심으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적 의사결정하는 것임 ？ 숙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조건) - 숙의 과정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기존의 관련 대립 의견들을 빠짐없이 포괄하여야 함(찬반 결정을 목표로 한 사례는 없었음) - 가능한 한 대중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 - 숙의를 통해 나온 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하며, 숙의기구를 통한 의사결정은 가능한 한 기존 체제와 독립적이어야 함 - 숙의과정 참여자들에게는 차별 금지 및 상호존중 토론을 위한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됨 - 숙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기반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구성원들 모두 사익적 관점보다는 공익적 관점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함 ？ 숙의민주주의의 물 관리 적용에 대한 시사점 ① 전문가들이 물 관리 정책 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협의체에 효과적으로, 적시에, 쉽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 전문가들의 역할 재정의(대중이 소화 가능한 정보 생산)와 정보 적시 제공을 위한 수자원 정책 근거의 사전 준비 (연구) 필요 ② 물 관련 이슈가 대부분 지역적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는 상황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참여자 확보와 사익을 최대한 배제한 공익적 논의가 가능하겠는가 ☞ 국지적 수자원 갈등 해소 차원이 아닌 대승적·공익적인 수자원 정책에 한해 적용해야 하며, 균형 있는 참여자 확보를 위한 설계 구상 필요 ③ 입장 차이가 확실한 경우가 많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깊게 관여되는 경우가 많은 물 관련 이슈에서 상호 존중을 통한 효과적 소통이 가능한가 ☞ 숙의민주주의 체제 도입 시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룰과 협의체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고민 필요 □ 토론결과 ？ 물관련 갈등사례들이 많겠지만 사회적합의, 공론화를 적용할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물관리일원화 등 넓은 주제가 있어야 가능. 서울시 물문제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93,000원 ？ 사무관리비(자문 및 원고료): 932,000원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3201) · 자문수당 : 8명 × 100,000원 = 800,000원 · 원 고 료 : 2명 × 66,000원 = 132,000원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 시책업무추진비(간담회비): 361,000원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51201) 붙임 1. 발표자료_사례로 본 물관리 소통과 사회적 합의(최동진) 2. 발표자료_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과 및 시사점(염형철) 3. 토론의견서 3부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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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구과-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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