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4437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박용화 윤병헌 12/04 박상돈 협조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7.11. 도로시설과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자동차전용도로 방음시설 타당성 용역 ○ 용역기간 : 2016.12.21.~2017.12.16. ○ 계약금액 : 287,900천원 ○ 계 약 자 : ㈜유신, 일신이앤씨(공동도급) ○ 과업내용 - 소음측정 및 소음분석(13개소), 고가도로 구조해석(5개소) - 방음시설 관련 법령？기준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 소음저감대책 검토 및 방음시설 정비 우선순위 기준 수립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7.11.28.(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도로시설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2층) ○ 자문내용 - 소음측정？분석 및 구조해석 적정성 - 소음저감대책별 자동차전용도로의 적용성 검토 - 기타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 및 조언 ○ 자문위원 연번 성명 소속 직위 분야 비고 1 2 3 4 5 ？？ 자문회의 결과 자문의원 자문의견사항 ○ 한가지 소음저감대책만으로 절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소음저감대책을 혼용하여 적용 필요 ○ 소음저감대책 수립시 단기대책, 장기대책으로 구분 필요 - 단기대책 : 제한속도 규제, 화물차 우회, 방음벽 등 시설설치 등 - 장기대책 : 저소음포장 확대, 법률상(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규제기준 조정, 전기차 확대, 도로 지하화 등 ○ 소음저감 측면에서 소음의 주원인인 대형차 진입제한, 우회 조치 등 필요 ○ 야간소음과 건강상 영향(불임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야간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적, 행정적 검토 필요 ○ 야간소음 기준 준수를 위한 대책 필요 - 단기대책 : 공동주택에 환기형 방음창 설치 무상지원, 저소음포장？방음벽 병행 설치 - 중？장기대책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하화 확대 적용 ○ 구조안정성 검토는 도로교설계기준(2010, 2016)에 따른 하중조합을 이용한 검토 필요 ○ 교량, 방음벽 높이에 대한 설계고도에 해당하는 설계기준 풍속으로 변화하여 풍압 결정 ○ 일반 중소지간 교량의 설계풍압에 대한 특정 풍압이 적용된 교량이 있는지 확인 필요 ○ 구조검토 대상 부재중 구조 안정성검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량별로 책임기술자의 의견 첨부 ○ 구조해석프로그램 및 해석에 사용한 요소에 대한 설명 필요 ○ 소음측정 분석시 교통량, 주행속도, 대형차혼입율 등을 고려하여 분석 ○ 소음분석 대상구간별로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소음저감목표치 제시 ○ 복합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할 경우의 분석을 통해 대안제시 필요 ○ 저소음포장 적용시 별도의 유지관리대책(청소, 모니터링 등) 필요 ○ 검토대상지역을 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 여부 검토 필요 ○ 방음터널내 화재 등 사고방지 대책 검토 필요 ○ 방음시설 구조검토시 횡하중(풍하중), 설하중 고려 필요 ○ 저감효과가 검증된 저소음포장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이며 포장수명을 고려한 기간(5~10년)의 저감효과 확인 후 적용이 바람직함 ○ 서울시 소음지도작성 용역에 대해 중복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비교？검토 필요 ○ 야간속도제한 강화를 위한 시민홍보 필요(법적 규제 배제) ○ 대형차 혼입률을 줄일 수 있는 행적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 ○ 기준에 따른 측정시 측정시간대별 편차가 크므로 24시간 측정 등 연속적인 측정 필요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기존 운영중인 도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한 사례는 없음(신설 도로 및 주택사업자가 설치한 경우가 대다수임) ○ LH공사 양주지구 방음터널 시공구간은 진출입로 소음이 크고 방음판의 누음으로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2017.12.05. : 자문의견 보완 완료 ○ 2017.12.07. : 2차 자문회의 실시(정책분야) ○ 2017.12.14. : 용역 최종 보고 ○ 2017.12.15. : 용역 준공 【자문회의 사진】 붙임 : 자문회의 의견서 각1부. 끝.

14074038

20210926081840

본청

도로시설과-14437

D000003222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