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737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지현 민화영 박경환 12/04 조인동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집행 지도·점검계획 2017.1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점검일정 협의 (보조사업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보조금집행 지도·점검 계획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점검 등)및 제31조(감독 등) Ⅱ 점검개요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점검기간 : ’17.12.15.(금) ○ 점검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 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장 등 2명 Ⅲ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대비 실적이행 수준 확인 - 사업계획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2014.2.2.) 및 동 조례 시행규칙(2014.11.6.시행)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비치 여부 등 - 행사안전관리 적정여부(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등) ○ 기타사항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Ⅳ 행정사항 ○ 점검계획 사전고지(시→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 ’17.12.8.(금) ○ 점검결과 조치(시→민주노총서울본부) : ’17.12.15.~22.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외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조치 - 현장 방문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등 ○ 조치 결과 제출(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17.12.22.(금)까지 제출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2017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지도·점검표 □ 사 업 명 : □ 단 체 명 :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비 교부내역 구 분 금 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업비 원 원 원 자부담 원 원 원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 적합, 부적합 · 승인, 미승인 · 부적합 사유 ③ 사업관련사진(현수막,간담회사진 등)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 통장 사용여부(통장사본) - 계좌번호 : · 사용, 미사용 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여부 · 사용, 미사용 ③ 인건비성 수당지급시 계좌이체 여부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사유 : ⑤ 보조금관리시스템입력 여부 · 입력, 미입력 · 미입력사유 : ⑦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사유 : ⑧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⑨ 사업비집행 -사업비집행내역 : 육하원칙 작성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⑩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예산편성기준표 단가기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⑪ 원천징수여부(25만원초과시)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⑫ 다과비, 식비의 적정지출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⑬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 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⑭ 보조금표지판 설치 및 관리여부 - 설치확인, 관리대장비치 등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사유 : ⑮ 행사관련 관리여부 - 행사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사전제출 등 · 제츨, 미제출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점검일 : 2017. 12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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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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