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 재활용 사전 분석·확인 관련 협조요청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3000(2017.11.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환경부-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간담회 시,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물의 사전 분석·확인 결과가 재활용 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품 등의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분석·확인과 관련한 조례 또는 환경부 지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승인이 거절됨에 따라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3. 그러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정한 폐기물의 종류별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재활용하고자 하는 유형의 재활용 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품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료 및 제품 등의 규격,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지 이에 대한 별도의 조례 또는 환경부 지침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4. 따라서 재활용 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분석한 결과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품 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또는 환경부 지침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인·허가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주무관 안치영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12/04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2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cy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67902
20210926083626
본청
자원순환과-20266
D000003222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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