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320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김유진 김슬기 12/04 김정호 협 조 - 2017년 「민간위탁 거버넌스」를 위한 - 민간위탁 기관 현장방문 결과보고 2017. 1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민간위탁 거버넌스」를 위한 - 민간위탁 기관 현장방문 결과보고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방 문 개 요 ？？ 추진근거 ○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85, 2016.6.18.) - 서울시와 수탁기관간 소통을 위해 연 2회 민간위탁 거버넌스 운영(2·4분기) ※ 2017년 제1차 민간위탁 거버넌스(’17.4.25.) 운영결과 ○ 참 석 자 : 민간위탁 전문가 및 기관(7명), 수탁기관(6명), 市 관련부서(5명) ○ 회의내용 : 민간위탁 제도개선 주요과제 추진방안 논의 ？？ 방문개요 ○ 일시·장소 : ’17. 11. 29.(수), 2개 수탁기관(삼청각, 청춘극장) 일 정 장 소 위탁사무 수탁기관 대표자 10:00～14:00 삼청각 (성북구 성북동) 삼척각 위탁관리 세종문화회관 이승엽 15:00~17:00 청춘극장 (중구 충정로1가) 청춘극장 운영 추억을 파는 극장 김은주 ○ 참석대상 : 10명 - 수 탁 기 관(2명) : 삼청각 위탁관리(김영환 팀장), 청춘극장 운영(김은주 대표) - 외 부 위 원(3명) : 운영평가위원회 위원(홍정선, 김영우, 황혜신 위원) - 조직담당관(5명)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팀장, 최익규, 고범주, 김유진 ○ 방문내용 : 수탁기관 의견수렴, 프로그램 체험, 제도개선 논의 등 - 수탁기관 의견수렴 및 관련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운영평가위원회 등 민간위탁 제도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부여 - 관행적 민간위탁 운영 등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주요 진행흐름 일 정 시 간 내 용 비 고 삼청각 (성북동) 10:00 ~14:00 10:30 ~11:10 집합 및 이동(40') 시청 → 삼청각 소형 버스 배차 11:10 ~11:30 현장시찰(20') 삼청각 주요시설 시찰 김영환 팀장 11:30 ~12:00 거버넌스 회의(30')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김유진 주무관 12:00 ~14:00 점심 및 프로그램 체험(120') 런치 콘서트 ‘자미’ 청춘극장 (충정로1가) 15:00 ~17:00 14:00 ~14:30 이동(30') 삼청각 → 청춘극장 14:30 ~14:50 현장시찰(20') 청춘극장 주요시설 시찰 김은주 대표이사 14:50 ~15:20 거버넌스 회의(30')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김유진 주무관 15:20 ~16:30 프로그램 체험(50') 공연관람 ‘청춘은 떼창이다’ 참관 16:30 ~17:00 복귀(30') 청춘극장 → 시청 2 방 문 결 과 ？？ 거버넌스 회의결과 요약 ○ 민간위탁 운영 관련 수탁기관 의견수렴 실시 - (삼 청 각) 짧은 민간위탁 기간으로 민간에서 장기플랜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시에서 고용 승계 등의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탁 주체 변경에 따른 고용 불안감을 느낌 - (청춘극장) 사회적기업은 관련 분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며, 효율적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이점 활용 필요 ○ 민간위탁 일몰제 관련 제도개선 검토의견 수렴 -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민간위탁이 환경변화에 따라 종결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개선 취지에 공감, 가능한 경우 단기간 위탁이 필요한 사무를 선정하여 ‘선택적 일몰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능 - 다만 ‘일몰제’란 표현보다는 ‘재계약 심사’ 등 완화된 표현이 적합하며, 무조건적인 민간위탁 수 감축보다는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방향 수립 필요 ？？ 거버넌스 세부내용 ① 삼청각 프로그램 체험 및 현장의견 수렴(김영환 팀장) - 현재 공연문화기관 전문기관과 식음료 전문기관 컨소시엄 등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하려는 중이나, 민간에서는 보통 5~10년 장기플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짧은 위탁기간이 사업참여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함 - 특히 짧은 수탁기간은 근로자들이 고용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며, 시에서 협약체결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수탁기관 변경 등의 요인은 근로자들의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 - 현재 수익창출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원정도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한식 및 궁중음식 복원, 한식박물관 운영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위탁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여서 예산지원형 병행 등 운영방식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청 산하 한국의 집의 경우 예산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퓨전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한복을 입을 경우 5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만족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매우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음(세종문화회관 자미 공연 만족도 1위) - 여행사, 대사관을 통해 할인혜택 정보제공 등 외국인 대상 홍보 실시 ② 청춘극장 프로그램 체험 및 현장의견 수렴(김은주 대표이사) - 기존 무료공연 초대권 배부 방식 중심으로 운영, 공연장에 공석이 많았음 - 유료 공연으로 전환하되 공연의 질을 향상(민간 네트워크 기반으로 유명 연예인 등을 섭외), 공연 초대권 배부방식이 아닌 예매제로 운영방식 전환 - 스크린을 활용하여 노래 자막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청춘떼창’과 같은 참여형 공연 프로그램 제작,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제공 - 현재 올드팝, 국악 등으로 공연장르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 중에 있음 - 사회적 기업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진정성’ 있고 ‘네트워크 기반’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사료됨, 市 차원에서도 민간위탁 등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람 ③ ‘민간위탁 일몰제’ 관련 제도개선 논의(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등 심의절차 개선내용 설명, 민간위탁팀장) · 민간위탁 350개 사무 중 180개가 장기사무로, 신규로 들어왔다가 재계약, 재위탁 되는 경우 당연시되어 20년 이상 추진된 사무도 많음 · 장기간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민간위탁 일몰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다만, 행자부의 경우 ‘일몰제’ 추진은 법정위탁 관련 등 문제점이 있다고 간주하여 삭제하고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인지라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홍정선 위원) 단순한 제도 도입은 실제로 장기간 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단기간 혹은 장기간 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 분류가 가능하다면 단기 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선택적 일몰제’ 도입도 검토 가능할 것 · (황혜신 위원) ‘일몰제’란 용어는 ‘규제 일몰제’란 용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이나, 규제 분야 법령에서도 일몰제란 용어보다는 재계약 심사라는 완화된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에서는 7년 위탁기간 뒤 바로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할까 우려됨(정부의 일몰제 용어 삭제 방향과 병행 필요) · (황혜신 위원) 민간위탁 시행 이후 직영이 필요하거나,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아야 하는 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위탁 종결이 필요하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긍정적 (일부분 전면 검토도 필요) · (홍정선, 황혜신 위원) 장기간 위탁이 필요한 사업도 있으며, 민간위탁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하는 규제는 아니라고 사료됨. 서비스 제공이나 복지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 · (김용우 위원) 민간위탁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으며, 민간위탁 필요성이 감소했으나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혹은 한 개 기관에서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시와 규제가 필요 · (홍정선 위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무 종료인지 위탁 종료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 필요 삼청각 위탁운영 안내 제도개선 방향 논의 청춘극장 공연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식사비 및 공연비 총 400,000원 - 식사비용(아침) : 3,500원 ？ 10명(기사 등 포함) = 35,000원 - 식사비용(점심) : 25,000원 ？ 8명 = 200,000원 - 공연비용(삼 청 각) : 20,000원 ？ 8명 = 160,000원 - 공연비용(청춘극장) : 1,000원 ？ 5명 = 5,000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업무추진비 ？？ 향후계획 ○ 자문의견 등 반영하여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확정(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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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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