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5824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감사총괄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임경석 최성범 12/04 김흥곤 - 2018년도 -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계획 제보자가 공직비리 및 직원고충 등을 신분 노출이나 각종 불이익 의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IP 및 로그파일 자동 삭제 등 기술적 조치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외부 전문회사의 비리제보 접수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제13조 내지 제17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호 ‘2017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청렴자율준수제 시행계획)’ 2 그간 처리현황 및 운영성과 ？？ 접수현황(2017. 11. 30. 기준) 구 분 계 비 위 건 의 계 379 116 263 2017 123 23 100 2016 147 41 106 2015 91 41 50 2014 18 11 7 ？？ 조치내역(2017. 11. 30. 기준) 구 분 계 계 47 2017 5 2016 13 2015 22 2014 7 ？？ 추진성과 ○ 부조리 예방 및 관리 시스템으로 효과 입증 -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소방분야) 청렴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과 달성 ※ 2015년 전국 1위(9.76점, 역대 최고), 2016년 3위(9.40점) ○ 비리제보에서 업무 및 인사 개선 건의창구로 활용 - - 익명제보를 통해 본부 정책이나 업무방향을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효과가 있음 ○ 하위직 젊은 직원들의 조직 내부소통 창구로 변화 - 업무개선, 조직문화, 인사 등 상당 부분이 하위직급 현장활동 대원들의 건의사항임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대원들이 시간 장소적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여 다수를 대변할 수 있음 3 운영방향 ○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비밀유지로 비위 제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내부신고 활성화 유도 ○ 신속 공정한 처리로 피제보자에 불이익 발생 방지 ○ 업무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내부소통 창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조직내 교육 및 홍보 강화 4 운영개요 ？？ 도입방법 : 연간 단위 서비스 이용계약 - 복수업체 견적 비교 후 계약 체결 ？？ 소요예산 : 500만원 내외(부가세 포함) ？？ 신고방법 : PC와 스마트폰으로 외부회사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 서비스유형 - 익명제보 시스템 ？ 부패행위 적발 - 익명준법질의 시스템 ？ 부패행위 예방 - 부패위험성 진단 ？ 부패수준 측정 ？？ 주요 서비스 - IP추적이 차단되는 익명서버기술 채택, 암호화된 보안서버 사용 - 신고·질의 접수 시 문자와 이메일로 실시간 통보 - 운영담당자 1인 이외에는 신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시스템화 ？？ 부가 서비스 - 클린명함/스티커, 포스터, 신고안내 리플릿, 청렴 뉴스레터 등 ？？ 운영체계 ① 익명제보 ② 제보접수 ⑤ 사실조사 ⑥ 처리결과 입력 비위행위, 직원고충, 업무개선 등 감사담당자에게 실시간 통보 및 접수처리 공문 확인, 관련자 진술 청취 등 조사 신분상 조치, 추가자료 요구(종결) 등 ④ 조사여부결정 조사여부, 방법, 대상, 기간 등을 사전 심의하여 착수여부 결정 ③ 증빙자료 요구 제보의 개연성을 인정할 자료로 소명 요청 5 향후 추진계획 ？？ 계약체결 : 2017년 12월 중 - 계약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이용홍보 - 안내공문 발송 (본부 각 과, 학교, 센터, 소방서) - 업무용 포털 공지사항 내 게시 - 전 직원 휴대폰 안내메시지 송부 - 스마트폰 신고용 클린스티커 배부(예방과 전 직원) 6 기대 효과 ○ IP추적 방지로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 비리 신고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 ○ 내부소통창구 마련으로 직장 내 잠재적 불만요소 파악 → 조직문화 개선 ○ 문제점 조기발견과 개선으로 부패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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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사담당관-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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