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248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안영미 강선미 12/04 김상춘 협조 - “이래가지고 집 사겠냐” 주거분과 -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이래가지고 집 사겠냐” 주거분과 -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분야에 대한 당사자, 전문가 및 일반시민이 함께 자유토론을 통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추진개요 ？ 일 시 : 2017. 11.14.(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 ？ 참 석 : 약 100여명 ―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가족담당관 등(서울시) ― NGO 청년단체, 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유관기관) ― 예비？신혼부부교육, 청년가구 등 일반시민 등(일반시민) ？ 주요내용 : 결혼적령기,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자유의견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05' ？개회 선언 및 내빈소개 사회자 : 강석일 MC 10:05~10:25 20' ？(오프닝) ？행사취지 설명(주택정책개발센터장) ？시민 인터뷰 공감 동영상 ？인사말씀(주택건축국장) 10:25~11:00 35' ？(1부 토크쇼) ？1인구가구(청년세대) 안정적인 주거정책 제안 - 패널1 : 라규영 스브스 에디터 - 패널2 :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 패널3 : 이경민 1인가구 청년 패널발표(라류영 에디터) -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정책 제안(10‘) 11:00~11:10 10' ？의견수렴 및 쉬는 시간 11:10~11:45 35' ？(2부 토크쇼) ？2인가구(신혼,육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주거정책 제안 - 패널1 : 박상훈 지속가능한 가정경제 연구소 소장 - 패널2 : 김소애 육아중인 부모 - 패널3 : 안성민 신혼부부 패널발표(박상훈 소장)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주거정책 제안(10‘) 11:45~11:55 10' ？의견수렴 11:55～ ？마무리 말씀(여성가족정책실장) ？？ 주요 의견 ？？ 주택공급물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대출금리 인하 ？？ 계약기간 갱신권 및 전세금 인상 제한 ？？ 주거시설 기준 강화 ？？ 세입자에 대한 주택임대차 분쟁지원 강화 1인가구 정책제안(총 55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살자리를 구할수 있을까?” ○ 주택 임차시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가 필요해요 ○ 보증금 지원제도 공공임대 주택 가격조건 완화 ○ 청년주택지원을 늘려주세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시설퇴소자 지원 강화 ○ 중년 한부모 1인가구를 위한 주거도 필요합니다. ○ 평균적인 청년처럼 비교적 소액의 보증금 일 때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가 아니더라도 100%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 부동산 중계영업자 아니고 착한 부동산, 부동산 재능기부자를 지자체에 양성 ○ 공공에서 방을 같이 보러 가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동산 전문상담하는 공공의 부동산 상담기관이 있었으면 한다 ○ 최소주거기준 미달의 주택으로 사업을 하는 임대업자들이 퇴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여 저렴한 공급 ○ 대학교 앞 기숙사 건축하여 대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만약, 하숙집 주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대학생들이 하숙집에서 공부에 전념하며 살 수 있도록 하숙집 지원금을 주는 정책 필요 ○ 청년을 위한 주택분쟁 조정 위원회 ○ 상황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살 수 있는 공동체 공간 활성화 ○ 계약기간 연장 보장 ○ 전세 재계약 기간을 늘여야 한다. 그리고 전세금 인상 상한제를 둠 ○ 가족같은 룸메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고시원은 주거환경이 안좋음. 주거시설 주거 규제 강화 2인가구 정책제안(총 23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살자리를 구할수 있을까?” ○ 신혼부부 대출지원 ○ 신혼부부 맞춤 집찾기 지원 ○ 임대주택 규제 완화 ○ 전세 연장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돌봄서비스를 단지 내에서 제공, 엄마카드를 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 ○ 행복주택 확대 입주자격 요건 완화, 현재는 지역, 자격 등 너무 제한적임 ○ 보증금 월세 상향제한 필요함 ○ 청년주택 상담 매니저, 법률 및 임대에 대한 분쟁 등 ○ 신혼부부 대출이자 낮추어 주세요 ○ 빈집을 발굴하여 사용 ○ 재건축하여 청년을 위한 가구 헌납 ○ 가구 유형별 지원 및 주거공급 수 확대 필요 시민참여 보드(총 31건) “이러면 살겠네” ○ 1호봉 160인데 전세금은 2억에 못미치는 현실, 전세금 내려주세요 ○ 서울시에서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를 하는 집이 없도록 규제해 주세요 ○ 대출제도 완화 ○ 전세금 인상 일정액 이상 규제 ○ 빌라들 많이 있어요. 직접 서울시에서 임대하셔서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시는 사업비 어떠실지? ○ 공급물량 많이 늘려 주세요 ○ 한국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주여성 한부모 가정도 주거문제는 어렵고 힘든 숙제입니다. ○ 허위매물 좀 없었으며 건물스펙 사기를 사기로 엄중히 생각했으면 집가격 거품좀 뺄 수 있도록 1인 여성가구 보호정책 이사 지원비 ？？ 행정사항 ？ 저출산 대응 시민 대토론회(12.9) 개최 시 심층 토론 및 우선 추진 과제 선정 ？ 논의 및 선정된 과제에 대한「서울시 저출산 종합대책」에 반영 추진 ？？ 관련사진 ？ (1부 패널 토크쇼) ？(2부 패널 토크쇼) ？(시민참여보드 및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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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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