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539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代정광재 임창수 12/04 김학진 협 조 제96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7.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96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고령화란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고령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일 시 : 2017. 11. 28(화) 08:00~09: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구축에 대한 이슈 및 제언 ○ 강 사 : 허 준 수(숭실대학교 교수) ○ 참 석 : 62명(본청 및 사업소 61, 자치구 1) □ 강의 주요내용 ○ 고령화 사회의 정의 및 진행단계 고령화 진행 단계 정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 비고 (한국의 도달시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 이상 2000년 고령 사회(Aged Society) 14% 이상 2017년 초고령 사회(Ultra Aged Society) 20% 이상 2026년(예측) ○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변화들 - 생산성의 감소 : 노동 가능인구의 축소 및 피부양 인구의 증가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과는 달리 중진국 수준의 경제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 - 노인 문제의 대두 :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의 문제 ？경제적 빈곤 / 신체적 질병 / 심리적 무의(無依 : 기댈 데가 없음) / 사회적 고독 ○ 우리 나라의 고령화 사회 진행현황 및 추이 -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 향상 ⇒ 노인인구 급증 ？평균수명 : 2030년 81.5세, 2050년 83세로 예상 - 고령인구의 증가 및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속도(압축적 고령화) -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중진국의 경제수준에서 고령화 사회 진입(충격 예상) < 년도별 한국 사회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비(예측) > < 외국과 한국의 고령화 진행속도 비교 > ○ 고령화 사회를 맞이 하는 한국의 현실 - 열악한 경제여건 : 연금 등 소즉보장 수준 세계 82위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최고(한국 49.6%, OECD 12.8%) - 건강하고 노동가능성이 높음 : 건강상태 세계 42위, 역량 세계 26위 - 다소 미흡한 환경의 우호도 : 환경의 노인 우호도 세계 54위 ○ 고령친화 도시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물리적 환경, 정신적 존중, 상호간 소통) - WHO 기준(8가지) ？건축 및 물리적 환경 ①외부공간/건물, ②교통, ③주택 ？사회,경제, 문화적 환경 ④사회참여, ⑤존중/사회적통합, ⑥고용 ？정보화,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 ⑦정보, ⑧지역사회지원/보건 - 서울시 6대 중점영역 ？활기찬 여가문화, 제2인생 설계지원, 살기편한 환경,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존중과 세대통합 ○ 노인주택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 다양한 유형의 노인주거단지 제공 : 현재의 고급 실버타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수준별ㆍ건강 수준별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필요 ？활동이 자유로운 노인을 위한 Active Senior Living, 불편한 노인을 위한 Assisted Living, 치매 어르신의 가족들에게 잠깐의 여유를 주는 단기보호센터 등 - 교류 : 지역사회 다른 연령층들과의 교류 및 연계가 쉬운 주거단지 - 한 지역에서 건강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함(신체의 노쇠 정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경) ☞ 노인들은 정든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하기를 강하게 희망함 ※ 지속적 보호 퇴직자 커뮤니티(CCRC :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uities) : 가벼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부터 숙련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까지 한 마을에서 케거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 미국의 노인주택 유형들 ？55+Life style 주거단지 : 건강한 55세 이상 은퇴자를 위한 휴양, 편의와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주택(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계층 55+커뮤니티”) ？독립주거생활 주거단지 : 독립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을 위한 주거단지 ？후원생활 주거단지 : 보살핌이 필요한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단지 ？재가보호주거단지 :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의료지원이 가능한 단지 ？요양보호 주거단지 :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단지 □ 행정사항 ？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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