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749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길민하 전수호 12/04 박경환 2017년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2017.12. 2017년 근로자복지관 지도 ？ 점검 계획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대노총에 위탁 운영중인 근로자복지관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복지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대상 : 2개 기관 시설명 소재지 수탁기관 대표자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서종수 강북근로자복지관 은평구 통일로 684 민주노총서울본부 서형석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점검개요 ？ 점 검 반 : 복지시설팀장 등 2명 ？ 점검내용 : 복지관 운영실태 및 시설물 안전점검 ？ 점 검 일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2017.12.15.(금) - 강북근로자복지관 : 2017.12.22.(금) ※ 현안업무 추진 등 상황에 따라 점검일 조정 가능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표 별첨 - 근로자복지관 운영실태, 시설관리, 예산집행 실태,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 시설점검 - 시민이용 불편？미흡 항목 : 파손, 고장 시설 등 - 시민안전 위해 항목 : 위험 구조물 등 - 시민불쾌 초래 항목 : 불법부착물, 악취, 낙서 등 - 기타 개선 필요항목 : 출입의 편리성, 접근성 등 ？ 자체안전점검결과 및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 사전 제출 - 붙임 3,4 양식에 의거 `17.12.13.(수)까지 제출 ？ 근로자복지관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관계서류 확인 등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2017.12.15.(금) - 강북근로자복지관 : 2017.12.22.(금) ？？ 점검결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운영자에 통보？시정 ？ 근로자복지관 종합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붙임 1.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표 2. 시설물 안전점검 리스트 3. 2017년 자체안전점검 결과 보고(양식) 4.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양식). 끝. [붙임 1]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표 구 분 세 부 점 검 내 용 비고 ○ 복지관 운영실태 - 근로자복지관 사무실 활용실태 (입주현황, 공간배분, 강당 등 개방시설) - 근로자복지관 복지증진사업 운영실태 (어린이집 등) -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활용실태 ？ 대강당, 회의실 사용실태 - 노조간부 및 조합원 등 교육훈련 실시현황 - 운영프로그램(노동상담, 고용 및 일자리 지원, 근로자 복지 등) - 화재보험 가입 등 ○ 복지관 시설점검 - 시설물관리 적정여부 ？ 시설변경 및 개수실태 ？ 기관실(보일러실) 사용실태 안전점검 - 시설물 정기적 안전관리 점검실태 - 근로자 이용시설(어린이집 포함) 안전실태 - 자동 화재설비시스템 적정여부 ？ 정기적 자체 안전점검여부 ？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및 작동 적정여부 ○ 예산집행 실태 -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 적정여부 ？ 복지관 관리운영 관련 수입？지출의 예산계상 여부 ？ 수입금(시보조금, 복지관자체 수입금, 후원금)의 항목별 구분, 별도 계리여부 ？ 운영 수입 및 지출현황 ？ 예산집행시 회계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집행 여부 ○ 기타 지원사업 점검 - 산별 노동단체 지원실태 - 근로자 복지를 위한 우수사업 발굴여부 -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사무실 사용 등) 실태 - 기타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복지관 이용실태 - 각종 민원 적정 처리 및 시 협조사항 이행여부 - 기타 약정서 위반여부 ○ 각종 지적사항 이행실태 - 2015~2016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개선현황 - 기타 지적사항 이행 여부 [붙임 2] 시설물 안전점검 리스트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건축 분야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대시설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전기 분야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 전기기구 접지및 피뢰침설치 적정여부 ○ 전기실등 누유,누전 및 보호시설적정여부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가스 분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기계 분야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쿨링타워, 급수시설 및 공조시설 적정배치 및 작동상태 소방 분야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 위험물저장소 관리상태 등 ○ 화기사용시설의 적정여부 ○ 방화문, 방화샷터의 정상작동상태 점검 ○ 피난유도등 정비상태 및 피난구 확보 여부 기타 관리 ○ 비상연락망, 유관기관협조체제 등 재난관리 체계 구축여부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 ○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 안전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 무대등 내부 유희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적정 여부 등 ○ 시설운영 관리실태 ○ 시설도서 및 인허가관련 서류 보관 상태 ○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등 부대 시설 관리 ○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 대지주변 하천, 배수로 등의 안전성 여부 ○ 진입도로, 교량 등의 위험요인 내재 및 상태 등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붙임 3] 2017년 자체안점점검 결과보고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 ~ ○ 점검대상 : ○○ 근로자복지관 ○ 점 검 반 : 반 명(2명이상) - 성명 : ○○○, ○○○ ？？ 점검결과 ○ 전체총평 - 간략하게 기술하고 〈잘된점〉 〈미흡한점〉등으로 기술 ○ 시설물 지적사항 : 개소 건 지적(현지시정 건 포함) 시 설 별 점검 개소 지적 개소 분야별 지적 및 조치건수(지적/조치) 계 건축 구조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위험물 기타 관리 합 계 ○ 시설물 문제사항 시 설 명 문제사항 조치계획 ○ 재난시 비상연락체계 ？？ 시설별 주요 점검 및 조치 사항 ○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기둥, 보, 바닥 등 주요 구조부에 결함 발생 여부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 전기제품 미접지, 규격미달 비닐전선 사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전기시설 불량사항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 가스시설완성검사 미필, 사고책임보험 미가입, 가스누출 차단기 고장, LPG용기 실내보관 등 가스시설 불량사항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 비상구？피난통로 차단, 비상유도등 미점등, 화재탐지기 작동불량, 소화기 미비치 등 소방시설 불량여부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 비상연락망 미비,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등 재난관리체계 ⇒ 조치방향 기재 ○ 통제시설, 계측관리 부적정, 배수로 미정비, 시공상태 불량 등 점검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 문제점 및 대책 ？？ 제도개선사항 ？？ 시설별 세부지적사항 시설명 지적분야 위험요인(지적사항) 조 치 계 획 비 고 [붙임 4] 근로자복지관 운영현황 ？？ 복지관 사용현황 <2017.11월말 현재> 층별 (호수) 이용단체명 대표자 (인원) 전화번호 용도 계약기간 면적 (㎡) 월임차료 관리비 (공과금등) ※ 근로자복지관의 모든 공간(강당, 회의실 포함)에 대하여 층별로 공간(호수)별로 구분하여 작성[임대차(사용)계약서 등은 지도점검시 확인] ？？ 복지관 운영 예산 현황 ○ 수입현황 (단위 : 천원) 2016년 2017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수 입 액 비율 예 산 액 수 입 액 비율 ○ 수입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항 목 2016년 2017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수 입 액 예 산 액 수 입 액 합 계 관 리 비 (사용료) 잡 수 입 일반회계이월금 전년 이월금 일반회계이월금 : 일반회계(조합원의무금) 사업비 및 운영자금에서 관리전환된 수입금 잡수입: 강당사용료 , 은행이자 , 기타 잡수입 등 ○ 지출현황 (단위 : 천원) 2016년 2017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지 출 액 비율 예 산 액 지 출 액 비율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출 항 목 2017년 2017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지 출 액 예 산 액 지 출 액 합 계 운 영 비 여 비 인 건 비 복 리 후 생 비 회 관 관 리 비 예 비 비 차년도 이월액 ？？ 서울시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2016년 2017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 세부집행내역(2017년) (단위 : 천원) 내 용 예산액 시지원금 집행액 차인잔액 합 계 ？？ 어린이집 운영 현황 (서울시근로자복지관만 해당) ○ 근무자 현황 : 총 명 - 원장 : 명 - 교사 : 명 - 기타 : 명 ○ 원생현황 : 총 명 - 만2세(24개월) 미만 : 명 - 만2세~만5세 미만 : 명 - 만5세 이상 : 명 ○ 월 평균 보육료 : 천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수입액 지 출 액 이 월 액 2016년 2017.11월말 ○ 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16년 2017.11월말 비고 합 계 보육료수입 잡수입 유아보조금 이월금 수익 자부담금 이자 수입 후원금 수입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전입금 차입금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목 2017년 2017.11월말 비고 합 계 급여 퇴직적립금 보험료 기타후생비 회의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급간식비 행사비 시설비 일용잡급 제수당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교재교구비 수익자 부담금 지출 자산 취득비 차입금 상환 잡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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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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