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343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이봉주 최승호 12/04 代박희영 협조 2018년 제1차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 2017.12. 4.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 2018년 제1차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 등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정평가 개요 ？？ 감정평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 등 ？ 가격시점 : (2018년 제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일) ？ 제출기한 : 2018. 1. 03. Ⅱ 감정평가 실시계획 ？？ 감정평가 실시계획 ？ 평가 시 유의사항 - 재결평가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3년 이상 경력자 수행 권고 < 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서 제출 시 물건별 감정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준수 및 제출마감기한 준수 ？？ 평가대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보상금 산정기준(일괄ㆍ개별)과 동일하게 평가 ？？ 누락 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추가하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관련 규정 준수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유의 ？ 평가대상 : 11개 사업 연번 감정평가 대상 사업 명칭 사업시행자 감정평가 위원회 감정평가 비고 1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자치구 2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자치구 3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자치구 4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자치구 5 경인제1녹지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사업 자치구 6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7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자치구 8 미아동 195-1 궁전회관 옆 보도개설공사 자치구 9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도봉구) 자치구 10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11 중화동 148-53~135-29간 도로확장공사 자치구 Ⅲ 향후 추진일정 ？ 감정평가서 제출(감정평가법인⇒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8. 1. 03.(수)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붙임 물건조서,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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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83626
본청
토지관리과-24343
D0000032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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