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설비부-20347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백민 유병기 12/01 권오식 협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건설공사」 하도급 계약(기계설비공사) 검토보고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기계설비공사)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관련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 계약 사항이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제출된 바,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건설공사 ○ 사업규모 - 총 연 장 : 7,960m (폭 4~10차로) - 교 량 : 2개소 (L=540m) - 지하차도 : 4개소 (L=2,790m) ○ 총사업비 : 383,800 백만원 (도급액 239,568 백만원) ○ 시 공 사 : ○ 감 리 사 : ○ 공사기간 : 2002.07.03. ~ 2018.07.31. 2 하도급계약 통보내용 ○ 도급현황 (단위: 원) 하도급 공종명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하 도 급 공사기간 원도급액 하도금액 하도급 비 율 기계설비공사 ’17.10.27. ~ ’18.07.31. 168,300,000 152,900,400 90.85% 3 하도급계약 검토내용 ○ 관련 근거 - 하도급 계약체결 검토보고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보고 <동기강 2017-463호, 2017.11.3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내용 검토 항목 검토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지 기한 이행여부 하도급 변경 계약일 2017. 10. 27. 적 정 (30일 이내접수) 감리단 접수일 2017. 11. 23. 하도급 계약에 따른 첨부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 계약서 첨 부 됨 적 정 하도급 공사내역서 첨 부 됨 적 정 예정 공정표 첨 부 됨 적 정 지급 보증서 또는 면제증빙 신용평가서 대체 적 정 기 타 검토사항 현장 대리인 이용수 (고급) 적 정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 하도급 적 정 하도급 적정성 심사 비 대 상 90.85% (82%이상) 적 정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첨 부 됨 적 정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 계약 등의 통보서)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 거래공정화지침에 대한 하도급 통지기한의 이행여부와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른 첨부서류 충족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조 치 사 항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내용을 검토한 결과 ○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검토내용을 관련부서(건설총괄부, 토목부)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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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20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