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1627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옥순 박은섭 정진우 12/01 조인동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서울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대책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대책(안) ？？ 추진배경 ○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많은 기업체는 현장실습을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 ※ 특성화고는 산업·직업에 필요한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 양성이 목적인 학교로 현재 서울시내 총 74개(상업계 40, 공업계 30, 마이스터 4) 소재 ○ 현장실습 학생은 실적압박에 근로자로서도 학생으로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특성화고 현장 실습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인권침해, 안전사고, 사망사고 등 반복적 발생 ※ 안전사고 발생(’17.1. 전주 ○○고 현장실습생 자살사건, ’17.11. 제주 현장실습생 기계점검중 사망), 권익 및 노동인권 침해(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유해위험 업무 지시, 부당대우 등) 현장실습 학생 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 ？？ 추진방안 서울시 교육청 서 울 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현장실습장 안전관리 강화 ？ 현장실습생 지원 강화 ？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현장실습 학생 노동 인권 보호대책 강화 ？ 현장실습 관련 취업 연계 지원 강화 ？ 현장실습장 근로감독 실시 ？ 현장실습 관련 취업 연계 지원 강화 ① 특성화고 학생 노동인권 보호대책 인권침해 실태와 리스크 요인을 현장·학생 중심으로 파악하고, 현장실습 참여 전 및 참여 중 지속적 보호가 가능한 보호체계 확립 우선 조치사항 - ’17년 12월까지 ① 현장실습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교육청) ○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② 노동인권 실태 파악 설문조사 및 민원신고 접수 (서울시？교육청) ○ 전체 현장실습 참여학생 대상 설문 및 종합 신고상담 실시 ③ 현장실습 상시 신고 상담 핫라인(120) 개설？운영 (서울시) ○ 120 다산콜센터 통합적 신고창구로 활용 및 SNS 등 창구 확대？개설 ⇒ 상시 신고 상담 전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공인노무사) 배치 운영 ※ 1차 기초상담(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2차 심화상담(서울노동권익센터)→3차 권리구제(노동권리보호관) ④ 부적응 또는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현장 실습학생 조기복귀 지원 강화 (교육청) ○ 심리치유프로그램과 전문가 1:1 적성？직무 멘토링 실시 ⇒ 새로운 사업장 배치하거나 학업 지속토록 조치 제도개선 - ’18년 1월 이후 ① 현장실습 사업장 노무컨설팅 시행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 ○ 현장실습 참여 학교 장학지도 및 현장실습 사업장 노무컨설팅 시행 ② 현장실습 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서울시？교육청) ○ 노동아카데미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으로 확대 ○ 지역별 강사 파견을 통한 특성화고 교사 대상 노동교육 실시 ○ 현장 실습 이전 업체 대표, 노무 담당 직원 집합 교육 실시 ○ 참여학교를 통해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배포→노동권 관련 기본사항 숙지 ③ 현장실습 관련법규 위반 사업장 강도 높은 근로감독 실시(교육청？고용노동청) ○ 1차 : 외부전문가(공인노무사 등) 위촉을 통한 교육청 단위 점검 ○ 2차 :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②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현장실습 참여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 ① 유관기관(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간 협업 시스템 구축 MOU 체결(’17.12.)(교육청) ○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마련 ②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직능별 기업협의체 구성？운영(’18.2.)(교육청) ※ 디자인, 전기, 기계 등 직능별 기업체로 구성하여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체제 강화 ③ 특성화고 현장실습 취업 연계(지원) 강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종료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체계 마련 ① 현장실습 우수 사업장 발굴 제공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 ○ 학생 진로？적성에 맞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으로써 실습종료후 실습생을 채용할 수 있는 우수 사업장 적극 발굴 ※ 선정된 사업장은 ‘서울형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② 현장실습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 ○ 취업 희망 학생 대상 지속적인 구직활동 지원 ※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대학 취업지원센터 등 연계 활용 ○ 특성화고생 대상 직무박람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 특성화고생 대상 직업진로 멘토스쿨(멘토링, 특강 등) 운영 ○ 특성화고 취업지원관(71개학교, 71명) 활용, 실습현장 방문과 근무환경 모니터링, 현장면담 수행 ③ 현장실습 중 조기 복귀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서울시？교육청) ○ 취업지원프로그램 집중 제공, 취업 성공시까지 지원 ？？ 행정사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대책」유관기관별 소관업무 추진토록 조치 붙임 1 계열별 특성화고 현황 ？？ 특성화고 : 70개교(상업계 40, 공업계 30), 4개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란? - 산업·직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 ？상업계(40개교) - 경기상고, 대동세무고, 서울국제경영고, 경기여상, 대경상고, 성동글로벌경영고, 선린인터넷고, 덕수고, 정화여상, 해성국제컨벤션고, 송곡관광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고명경영고, 대일관광고, 동구마케팅고, 성암국제무역고, 서울문화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동산정보산업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동명여자정보산업고, 선일이비즈니스고, 선정관광고, 예일디자인고, 홍익디자인고, 서울금융고, 서울영상고, 경복비즈니스고, 세민정보고, 신정여상, 화곡보건경영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예림디자인고, 동일여상, 광신정보산업고, 서울관광고, 서울여상, 영락유헬스고, 일신여상, 서울컨벤션고 ？공업계(30개교) - 리라아트고, 성동공고, 한양공고, 서울방송고, 성수공고, 휘경공고, 경기기계공고, 광운전자공고, 미래산업과학고, 서울아이티고, 염광여자메디텍고, 인덕공고, 세명컴퓨터고, 신진자동차고, 은평메티텍고, 서울디자인고, 한세사이버보안고, 강서공고, 영등포공고, 덕일전자공고, 유한공고, 한강미디어고, 서울공고, 서울전자고, 단국공고, 대진디자인고, 송파공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용산공고 ？마이스터고(4개교) -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수도전기공고, 서울로봇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붙임 2 자치구별 특성화고 현황 연번 자치구 학교수 특성화고 현황 1 종 로 구 3 경기상고, 서일국제경영고, 대동세무고 2 중 구 6 경기여상, 대경상고, 리라이트고, 성동공고, 성동글로벌경영고, 한양공고 3 용 산 구 3 서울디지텍고, 선린인터넷고, 용산공고 4 성 동 구 3 덕수고, 서울방송고, 성수공고 5 광 진 구 0 6 동대문구 3 정화여상, 해성국제컨벤션고, 휘경공고 7 중 랑 구 2 송곡관광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8 성 북 구 3 고명경영고, 대일관광고, 동구마케팅고 9 강 북 구 1 성암국제무역고 10 도 봉 구 2 서울문화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11 노 원 구 8 경기기계공고, 광운전자공고, 동산정보산업고, 미래산업과학고, 서울아이티고, 염광여자메디텍고,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인덕공업고 12 은 평 구 7 동명여자정보산업고, 선일이비즈니스고, 세명컴퓨터고, 신진자동차고, 예일디자인고, 은평메디텍고, 선정관광고 13 서대문구 0 14 마 포 구 3 서울디자인고, 한세사이버보안고, 홍익디자인고 15 양 천 구 2 서울금융고, 서울영상고 16 강 서 구 6 강서공업고, 경복비즈니스고, 세민정보고, 신정여상, 영등포공고, 화곡보건경영고 17 구 로 구 4 덕일전자공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예림디자인고, 유한공고 18 금 천 구 1 동일여상 19 영등포구 1 한강미디어고 20 동 작 구 1 서울공고 21 관 악 구 4 광신정보산업고, 서울관광고, 서울여상, 영락유헬스고 22 서 초 구 1 서울전자고 23 강 남 구 2 대진디자인고, 단국공업고 24 송 파 구 2 송파공고, 일신여상 25 강 동 구 2 상일미디어고, 서울컨벤션고 기타(마이스터고) 4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수도전기공고, 서울로봇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계 74 특성화고 (70개), 마이스터고(4개)

14048514

20210926085558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21627

D000003221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