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058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오흥 김설희 박진영 이영기 12/01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2018「서울시정 4개년 계획」연동계획 수립 2017. 11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서울시정 4개년 계획」연동계획 수립 ’17년 주요성과 및 ’18년 신규사업 등을 반영한 2018「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보완？수립하여 민선 6기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함 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개요 ？？ 시정운영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계획 ？？ 주요 중장기 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과 연계하는 종합계획 ？？ 민선6기 시정비전과 4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 ？？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 <계획의 연계 체계> 중？장기 발전계획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중？장기 계획 시정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중장기 재정운용 ↓ 성과주의 예산제도 → ← 2017년 성과관리계획 → ← 목표관리제 단년도 예산운용 단년도 실천？평가계획 관리자 목표설정 ※ 계획의 기간 : 2014년 ∼ 2018년(매년 수정？보완) 2017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구성 구 분 내 용 1.민선6기 서울시정의 비전과 정책방향 시정비전, 시정목표, 정책방향 2.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시민들의 시정관심도, 시정개선 의견 3.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성격 및 구성 계획의 성격 및 구성 4.함께 누리는 지표 4대 시정목표별 핵심지표 5.핵심과제 25대 핵심과제 6.분야별 일반과제 13대 분야, 165개 일반과제 도시안전 분야 13개 과제 교통 분야 5개 과제 복지 분야 9개 과제 건강 분야 12개 과제 여성가족 분야 13개 과제 교육 분야 9개 과제 주택건축 분야 13개 과제 경제 분야 21개 과제 일자리 분야 6개 과제 문화관광 분야 21개 과제 도시재생 분야 24개 과제 환경 분야 12개 과제 녹지 분야 7개 과제 7.재원투자 계획 세입？세출 전망 Ⅱ 2018년 연동계획 수립 기본방향 및 주요 반영 사항 ？？ 기본방향 ○ 시정비전？시정목표 등 민선6기 핵심가치 유지 및 지속 추진 ○ 정책환경의 변화 및 ’18년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그 동안 누적된 민선6기 주요성과를 성공적 마무리 ？？ 2018년 주요 반영 사항 핵심과제 ○ 25대 핵심과제의 수를 유지하되, 정책환경 변화 및 시민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핵심과제 변경？보완 ○ 핵심과제 변경(안) ※ <붙임 2> 2018년 25대 핵심과제(안) 참조 2017년 핵심과제 2018년 핵심과제(안)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행 하겠습니다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및 중증응급환자 응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로 7017’ 조성으로 서울역 일대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서울로 7017’로 서울역 일대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습니다 ？ 한양도성, 한성백제 유적 등 서울 역사자원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습니다 도심활력의 촉매, 도심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가치의 재창출, 서울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과제 ○ 2017년 주요 언론 발표사업, 2018년 신규 및 주요 예산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일반과제 변경？보완 -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모두의 학교’ 등 ’17년 언론에 발표한 주요 사업을 반영하여 기존과제 보완 및 신규과제 추가 - ‘서울식물원 운영’, ‘서울창업허브 조성 및 운영’ 등 2018년 주요 예산사업 추가？반영 ※ 핵심과제로 추가된 과제가 일반과제에 없는 경우, 일반과제에도 추가 필요 ○ 일반과제 변경(예시) ※ <붙임 3> 2018년 일반과제 대상사업(예시) 참조 연번 사업명 실？본부？국 비 고 1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대응전략 마련 안전총괄본부 주요 예산사업 2 서울역 중심 국가 철도망체계 개편 도시계획국 2017년 주요사업 3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복지본부 2017년 주요사업 4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복지본부 2017년 주요사업 5 도시재난 응급의료체계 구축 시민건강국 주요 예산사업 6 모두의 학교 운영 평생교육국 2017년 주요사업 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노동청책관 주요 예산사업 8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일자리노동정책관 주요 예산사업 9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문화본부 주요 예산사업 10 문화비축기지 조성 및 운영 푸른도시국 2017년 주요사업 11 경춘선 숲길공원 조성 및 운영 푸른도시국 2017년 주요사업 12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및 이용 활성화 서울식물원 2018년 주요 예산사업 13 서울창업허브 조성 및 운영 경제진흥본부 2018년 주요 예산사업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8년 과제(핵심？일반과제) 의견수렴 및 조정(기획담당관) : ’17.12. 06(수)까지 ○ 보완계획 작성 및 제출(주무과 → 기획담당관) : ’17.12.15(금)까지 ○ ’18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확정(기획담당관) : ’17.12.28(목)까지 ※ 2018년 예산안 최종확정 시, ‘연차별 투자계획’ 수정(각 소관부서) ○ 책자 편집 및 발간(기획담당관) : ’18.1월 중순 ？？ 행정사항 ○ 실？본부？국 주무과는 <붙임 1> 항목별 작성지침을 각 소관부서에 전파하고, 보완계획을 수합하여 제출(제출기한 엄수) - 각 소관부서는 <붙임 2> 2018년 25대 핵심과제(안), <붙임 3> 2018년 일반과제 추가？반영 검토 대상사업(예시)을 참고하여 과제 수정 및 보완 ○ <붙임 4> 핵심과제？일반과제 소관부서(총괄, 협조) 현황을 참고하여 과제별 소관부서 확인 ○ 하나의 과제에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협조부서의 자료를 수합하여 일괄 작성？제출 ※ 보완계획은 <붙임 5> 제출서식에 따라 작성 붙 임 1. 항목별 작성지침 2. 2018년 25대 핵심과제(안) 3. 2018년 일반과제 추가？반영 검토 대상사업(예시) 4. 핵심과제？일반과제 소관부서(총괄, 협조) 현황 ※ ‘붙임4’는 엑셀 파일로 따로 붙임 5. 제출서식 1) 변경？보완 양식 2) 핵심과제 작성 양식 3) 일반과제 작성 양식 붙임 1 항목별 작성지침 ？？ 민선6기 서울시정의 비전과 정책방향 : 현행 유지 ？？ 함께 누리는 지표(4대 시정목표별 핵심지표) ○ 지표 : 통계자료 현행화 - 함께 누리는 지표는 하향조정 불가가 원칙이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5-1> 변경？보완 양식에 맞게 제출(검토 후 반영 예정) ？？ 핵심과제 ○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5-1> 변경？보완 양식에 맞게 제출(검토 후 반영 예정) ○ 주요성과 - ’14년~’17년 주요성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술(추진시기 기재) ○ 추진계획 - 정책환경의 변화, 전년도 성과,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변경？보완 - 사업내용이 많으면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 - ’18년 ‘신규사업’ 반영 및 표시(’17년 신규사업에 표시되었던 “”은 삭제) ？’17년 업무보고, 신규 수립된 중장기계획 등에 있는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주요사업’으로 추가 반영 ？’18년 신규사업은 사업명 앞에 “” 표시 - ’17년 완료사업은 ‘추진계획’에서 삭제하되, 필요시 ‘주요성과’,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등 기재 ※ 예시 :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 연차별 추진계획 - (’14년~’17년 추진실적) 주요사업별 실적 기재 - (’18년 추진계획) 정책환경의 변화, 전년도 성과,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주요사업별 계획을 변경？보완 - 공약사업의 ’18년 목표는 공약실천계획과 동일하게 작성(임의변경 불가) ○ 연차별 투자계획 - ’14년~’18년 사업예산 및 중기재정계획(’18~’22)과 연계 - ’18년 예산의 경우 시의회 의결(12.15 예정) 후 최종예산 기재 ？？ 일반과제 ○ 정책환경 및 정책방향 -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5-1> 변경？보완 양식에 맞게 제출(검토 후 반영 예정) ○ 시민체감 지표(분야별 핵심지표) - 지표 : 통계자료 현행화 - 원칙적으로 시민체감 지표는 하향조정할 수 없으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5-1> 변경？보완 양식에 맞게 제출(검토 후 반영 예정) ○ 실태 및 필요성 : 현황자료 및 관련통계 등을 활용하여 과제의 필요성을 기재 ○ 주요내용 : 과제목적 및 주요사업의 내용 기재 ○ 주요성과 - ’14~’17년 주요성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술(추진시기 기재) ○ 추진계획 - 정책 추진방향이나 전년도 성과분석, ’18년 예산 등을 반영하여 변경？보완 - 사업내용이 많으면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 - ’18년 ‘신규사업’ 반영 및 표시(’17년 신규사업에 표시되었던 “”은 삭제) ？’17년 업무보고, 신규 수립된 중장기계획 등에 있는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주요사업’으로 추가 반영 ？’18년 신규사업은 사업명 앞에 “” 표시 - ’17년 완료사업은 ‘추진계획’에서 삭제하되, 필요시 ‘주요성과’,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등 기재 ※ 예시 :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 연차별 추진계획 - (’14년~’17년 추진실적) 주요사업별 실적 기재 - (’18년 추진계획) 정책환경의 변화, 전년도 성과,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주요사업별 계획을 변경？보완 - 공약사업의 ’18년 목표는 공약실천계획과 동일하게 작성(임의변경 불가) ○ 연차별 투자계획 - ’14년~’18년 사업예산 및 중기재정계획(’18~’22)과 연계 - ’18년 예산의 경우, 시의회 의결(’17.12.15 예정) 후 최종예산 기재 ？？ 재원투자 계획 ○ 예산담당관에서 중기재정계획(’18년~’22년)과 연계하여 일괄 작성 붙임 2 2018년 25대 핵심과제(안) : 소관 실？본부？국에서 조정 가능 (기조실 협의 필요) 핵심 과제 2017년 2018년(안) 1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행하겠습니다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및 중증응급환자 응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도로함몰, 침수,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좌 동 3 지하철 안전을 혁신하겠습니다 좌 동 4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추진하겠습니다 좌 동 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좌 동 6 시민 건강관리,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좌 동 7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 더 늘리겠습니다 좌 동 8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좌 동 9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좌 동 10 안심주택 8만호 공급과 신개념주택 도입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좌 동 11 통합과 공유의 주거지 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좌 동 12 중장년 50+세대의 활기찬 인생 2막을 지원하겠습니다 좌 동 13 ‘서울로 7017’조성으로 서울역 일대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서울로 7017로 서울역 일대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14 동남권에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좌 동 15 창동·상계지역을 동북권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좌 동 16 도심활력의 촉매, 도심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치의 재창출, 서울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17 서울형 유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좌 동 18 2천만이 찾는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좌 동 19 청년 뉴딜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좌 동 20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습니다 한양도성, 한성백제 유적 등 서울 역사자원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습니다 21 걷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좌 동 22 초미세먼지를 20%이상 줄여 시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좌 동 23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좌 동 24 도시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며 상부를 공원화하겠습니다 좌 동 25 한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좌 동 붙임 3 2018년 일반과제 추가？반영 검토 대상사업(예시) 연번 분야 사업명 실？본부？국명 부서명 1 안전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대응전략 마련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2 중증응급환자 응급체계 구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3 교통 서울역 중심 국가 철도망체계 개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4 복지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5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6 교육 모두의 학교 운영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7 경제 서울창업허브 조성 및 운영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8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노동청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9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0 문화 관광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11 도시 재생 문화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12 녹지 경춘선 숲길 공원 조성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13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및 이용 활성화 푸른도시국 서울식물원 붙임 5 제출서식 < 붙임 5-1 > 변경？보완 양식 <○○○실？본부？국> 변경 대상 변경？보완 내역 사유 < 신 규 >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사업내용 2~3줄 요약 기재 - 과제 ‘전체’를 신규로 추가한 경우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사업내용 2~3줄 요약 기재 < 삭 제 > - 과제 ‘전체’를 삭제한 경우 <핵심과제 12> 어르신 요양과 장애인 돌봄, 서울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핵심과제 12>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 핵심과제를 변경한 경우 <교통 분야 과제1> 걷는 도시 서울 소관부서 : 보행자전거과(총괄) <교통 분야 과제1> 걷는 도시 서울 소관부서 : 보행정책과(총괄)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 추진계획 ○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사업 1 5,000명 20,000명 40,000명 50,000명 70,000명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 추진계획 ○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주요사업 1 5,000명 20,000명 25,000명 30,000명 40,000명 《작성방법》 - 추진계획 : 추진일정, 목표치 등 핵심내용 변경시 2~3줄로 요약 기재 (※단순 요약 등 내용상 큰 변화가 없으면 미기재) - 연차별 추진계획 ①’2018년 목표치’가 변동되거나 ②주요사업이 추가, 삭제된 경우 기재 ※‘실태 및 필요성’, ‘주요성과’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변동사항은 기재할 필요 없음 < 붙임 5-2 > 핵심과제 작성 양식 핵심과제 1 과제명 < ○○○국 ○○○과 > 1 정책목표 ○ 신명태고딕 15 예)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집 값 걱정 없는 서울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 정책지표 정책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지표명 지표값 지표값 지표값 지표값 지표값 2 추진방향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민선6기 이후 ’14년 ~ ’17년 주요성과 서술 3 주요성과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18년 이후 추진계획 서술 4 추진계획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 2018년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 표기 5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 주요사업1(신명태고딕 12) 2 주요사업2 3 주요사업3 4 주요사업4 ☜ 다수의 주요사업 중 ‘공약’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2018년 추진계획’은 공약실천계획서의 ‘2018년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장기 (2020)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0 0 0 0 0 0 0 1 주요사업1(신명태고딕 12) 0 2 주요사업2 0 3 주요사업3 0 4 주요사업4 0 ※민자, 국비는 시비와 구분되도록 ( )안에 표기 < 붙임 5-3 > 일반과제 작성 양식 과제 1 과 제 명 < ○○○국 ○○○과 > 추진방향, 추진목표 등 명확히 서술(2~3줄 이내) ※ 실태 및 필요성, 주요내용, 주요성과, 추진계획은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정리하여 책자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 (가급적 1~2페이지 이내) 1 실태 및 필요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2 주요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민선6기 이후 ’14년~’17년 주요성과 서술 3 주요성과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18년 이후 추진계획 서술 4 추진계획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 2018년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 표기 5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 주요사업1(신명태고딕 12) 2 주요사업2 3 주요사업3 4 주요사업4 ☜ 다수의 주요사업 중 ‘공약’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2018년 추진계획’은 공약실천계획서의 ‘2018년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장기 (2020)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0 0 0 0 0 0 0 1 주요사업1(신명태고딕 12) 0 2 주요사업2 0 3 주요사업3 0 4 주요사업4 0 ※민자, 국비는 시비와 구분되도록 ( )안에 표기 자문위원 ○○○ 총괄 책임관 ○○○국장:○○○ ☎○○○-○○○○ 총괄부서 ○○○과장○○○ ☎ ○○○-○○○○ ○○○팀장○○○ ☎○○○○. 담당○○○ ☎○○○○ 협조부서 ○○○과장○○○ ☎ ○○○-○○○○ ○○○팀장○○○ ☎○○○○. 담당○○○ ☎○○○○ ○○○과장○○○ ☎ ○○○-○○○○ ○○○팀장○○○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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