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040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연 송동욱 12/01 안대희 제4회 빗물관리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1. 물순환정책과장 제4회 빗물관리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7년 빗물분과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보고 및 정책자문 등을 위해 개최한 제 4차 빗물분과 회의 개최 결과 보고임 Ⅰ 회의개요 ？？ 일 시 : ‘17. 11. 24.(금) 10:00~12:2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5인 ？ 외부위원 : 4인 ？ 내부위원 : 1인 - 물순환정책과장 ？？ 개최전경 Ⅱ 보고내용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용역 ？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4차회의 개요 및 3차 회의내용 보고 ？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내용 토론 Ⅲ 회의결과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자문 ？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용여부가 본 과업의 관건으로 위원 및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함. ？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빗물침투효과, 비용편익 분석의 개관적 입증 필요 ？ 공공시설, 학교, 공원 도로 등의 빗물침투시설 집중설치 필요 ？？ 서울형 물순환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 자문 ？ 모니터링지 인근에 비교군을 만들어 효과분석 필요 ？？ 위원장단 회의내용 토론 ？ 도시재생에 물순환 분야가 필요하며, 도시재생분과에 물순환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물순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위원회가 참여하여 물순환정책 수립에 기여 ？ 시민위원회 위상 제고 및 기획연구를 위한 실무연구단 재구성 필요 Ⅳ 행정사항 ？ 해당 용역의 자문 결과에 대한 사업별 조치계획 수립 ？ 전체위원회에 회의내용 보고 ？ 분과위원회 경비 지급 : 638천원 - 참석의원 수당 4명 × 150,000원 = 600천원 - 간식비 1식 × 38,000원 = 38천원 붙임 : 참석자 명부 및 의견서 각 1부. 끝. 물순환 시민위원회 (빗물관리분과) 회의록 2017.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시민위원회(빗물분과)？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1. 24(금) 10:00~12:2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5명 참석 - 내부위원 : 물순환정책과장(간사) - 외부위원 : 4명 참석 ※ 배석 : 물순환정책팀장(서기), 담당 ？？ 진행순서 순 서 시 간 내 용 비 고 1.진행안내 10:00~10:05(5‘)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소개 물순환정책팀장 2.인사말씀 10:05~10:10(5‘)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3.자문 10:10~10:15(5‘) 빗물관리분과 4차회의 개요 및 3차 논의내용 보고 물순환정책팀장 4.자문 10:15~10:35(20‘)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용역 보고 용역사 5.토의 10:35~11:30(55‘) 질의응답 및 토의 참석위원 6.자문 11:30~11:45(15‘)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용역 보고 용역사 7.토의 11:45~12:00(15‘) 질의응답 및 토의 참석위원 8.기타토론 12:00~12:20(20‘) 위원장단 회의내용 토론 분과위원장 9.폐회 12:00 폐회 분과위원장 ？？ 상정안건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자문 -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용역 자문 - 위원장단 회의내용 토론 등 ？？ 회의결과 - 안건별 토론 및 검토의견 제출 - 시민위원회 결과 서면보고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자문 <물순환정책과장> - 본 용역의 과업 목표는 도시계획 관련지침에 반영할 물순환 시설의 법적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위원 및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함 <물순환정책팀장> - 대지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은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인센티브로도 유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 -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은 침수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유도하기위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공공건축물중에 교통, 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지만 학교는 교육청 관할로 시설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위원>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효과는 토지현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반영 필요 - LID시설 단위별 효과분석 방법을 현장 상황(토질상태 등)을 반영한 자료도출 필요 -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빗물침투효과, 비용편익 분석의 현실적이고 객관적 입증 필요 <○○○ 위원> - 성과분석, 가이드라인, 실행방법이 일원화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 - 빗물관리는 토양과 지역에 맞는 계획이어야 실현가능하므로 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 - 실현이 어려운 개인건축물 보다는 공공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 필요 - 공공시설, 학교, 공원, 도로 등의 집중적인 빗물침투시설 설치요망 <○○○ 위원> - 해외와 우리나라는 여건의 차이로 무조건적인 해외사례 적용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례적용이 필요 - 예산측면에서 뉴타운, 재개발지역 등에, 빗물저류 및 침투시설 등의 LID 시설이 필요 ？？ 서울형물순환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 자문 <○○○ 위원> - 모니터링시 인근지역의 비교군에 의한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분석이 필요 <○○○ 위원> - 모니터링 결과가 현재 수행중인 빗물관련 과업의 현장상황이 반영되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내용 토론 <○○○ 위원> - 도시재생 부분에 물순환관리 개념과 시설의 반영 노력이 중요함 - 도시재생분과에 물순환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물순환 확산에 기여. - 서울시 물순환 개념인 자연계 물순환 및 인공계 물순환을 반영하는 철학과 목표 정립이 필요하며, LID사전협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물순환안전국내 물순환, 물재이용, 하수도, 하천 분야간 협력과 이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 제시 요구됨 <○○○ 위원> - 빗물마을 조성사업에 기획부터 위원회가 참여토록 요청 - 시민들을 위한 빗물학교를 만들어 교육의장 개설이 필요 <○○○ 위원> - 빗물관리 기본계획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물순환정책 수립에 기여 - 물분야를 아우르는 고민이 필요함. - 시민위원회 위상 및 기획안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실무연구단 재구성 필요.끝.

14048328

20210926085558

본청

물순환정책과-23040

D00000322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