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638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위성환 김형섭 박동룡 12/01 형태경 협 조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유지관리계획 적정성 및 변경승인 검토 보고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유지관리계획 적정성 및 변경승인 검토 보고 우이신설 “운영？유지관리계획”을 실시협약 및 방침에 따라 도시교통본부에서 운영분야 검토 후 승인(´17.4.7)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내용 변경사항이 있어 도기본에서 접수하여 교통본부에 통보 및 회신 결과 우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코자 함. Ⅰ 배 경 ○ 실시협약 제47조(유지관리 및 품질확보) - 사업자가 운영？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주무관청에 승인 ○ 우이신설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변경 통보 회신(11.17, 교통본부→본부) - 유지관리계획(변경포함)을 도기본에서 승인 조치 Ⅱ 추진사항 ○ ´16. 9.30:우이신설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제출(사업자→본부) ○ ´16.10. 4: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추진방침 수립 운영？위탁？연락절차 검토(교통본부), 유지관리계획(도시기반시설본부) ※ 승인업무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일원화 수행 ○ ´16.11.14~´17.2.2 : 유지관리계획 분야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5회, 보완사항 협의 1회(266건 보완완료) ○ ´16.12.16 / ´17.2.1:운영계획 검토의견 제출 요청 촉구(2회, 본부→교통본부) - 검토의견 제출 기한(12.21, 2.28) ○ ´16.12.30 / ´17.1.26 / 2.28 / 3.31:검토기한 추가 연장(4회, 교통본부→본부) - 연장 요구내용 : ´17.1.31 → 2.28 → 3.31 → 4.7 ○ ´17. 4. 7: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승인(교통본부) - ‘16.10.4일자 방침과 다르게 교통본부에서 승인 (조건부 승인 : 인원 충원 및 감원시 서울시 승인 전제) ○ ´17. 8.31: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국토부？교통안전공단) - 유지보수인원 충원(5명) {운영분야 : 8명 충원} ○ ´17.11.13: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변경 알림 / 통보(사업자→본부→교통본부) Ⅲ 검토내용 □ 최초 유지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 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을 관련부서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시특법 및 관련 규정에 있는 점검 주기등으로 수정하였음 - 주요검토내용 ？ 사업자 최초 제안 및 타사례 비교하여 안전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구 분 계 1,2차 3차 4차 5차 보완요청 비 고 계 266 155 24 13 68 6 수 용 258 150 21 13 68 6 일부수용 8 5 3 - - - ？ 김해？용인 경전철 유지관리계획분야 동일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 금회 변경사항 ○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항목, 주기, 장비, 근무방법 등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유지관리 인원변동사항 발생(55명→60명)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과정에서 유지관리 충원 인원(5명)은 교통안전공단 보완 요청사항 반영 {운영분야 : 8명 충원} - 유지관리 인원 변동사항 ？ 운영계획 변동사항은 교통본부에서 시행 구 분 계 획 (´16.9.30) 승 인 (´17.4.7) 변 경 (´17.11.13) 비 고 계 50 55(+5) 60(+5) 교통본부 ？전문가 자문회의 지적 사항 인원 충원 교통안전공단 ？업무공백(휴가,교육,경조사 둥)및 타 기관 유지보수 인원 비교 등 처 장 1 1 1 운영계획 / 행정 3 2(-1) 2 자재행정 - 1 1 유지관리소장 - 1 1 일상점검 9 9 9 월상점검 3 3 4(+1) 신 호 6 6 8(+2) 통 신 6 6 7(+1) 전 기 6 9(+3) 9 기 계 9 8(-1) 8 토목/궤도/건축 7 9(+2) 10(+1) Ⅳ 조치계획 ○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유지보수계획의 변동없이 교통안전공단의 유지보수 인원 충원사항이므로 실시협약 제47조에 의거 승인 조치 통보 붙 임 : 1) 운영 및 유지관리 인원 비교표1부. 2) 경전철 유지관리 계획 비교표(우이,부산,용인) 1부. 3) 유지관리계획 지적 및 조치결과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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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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