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2963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혜경 김훤기 김장수 11/30 정유승 감사원 주관 모범공직자 국외연찬 참석 공무 국외여행 결과 보고 2017. 1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국외연찬 개요 4 Ⅱ. 방문시설？기관 및 연찬결과 7 1. New York, High Line Park 7 2. New Jersey, Palisades Park city 및 관련 시설 10 3. San Francisco city 및 관련 시설 13 Ⅲ. 미국 도시재생 정책의 시사점 18 Ⅳ. 사진 및 증빙자료 20 감사원 주관 모범공직자 국외연찬 결과보고 I. 국외연찬 개요 □ 연찬 목적 ○ 감사원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된 모범공직자에게 외국의 행정？문화 등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사기 진작 및 식견 함양 □ 기본방향 ○ 선진 외국의 다양한 행정ㆍ문화 환경을 체험하도록 함 - 미국 내 도시재생 및 도시관리 분야의 우수 도시 및 기관을 방문하여 도시재생 정책 및 추진 전략 등을 조사·수집하여 향후 국내 적용 방안 등 전문 지식 습득 기회 제공 □ 방문국가 및 일정 ○ 미국(뉴욕, 뉴저지,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을 8박 11일 일정으로 방문 참가 인원 방문국 연찬기간 11명＊(모범직원 9, 인솔 2) 미국 2017. 10. 25.(수) ～ 11. 04.(토) ＊[별표]“국외연찬 참가 모범공직자 명단”참조 □ 주요일정 ○ 인천공항→뉴욕(숙)→워싱톤D.C(숙)→샌프란시스코(숙)→인천공항 일자 일자 교통편 시간 업무수헹내용 제1일 10. 25.(수) 인천 뉴욕 아시아나 OZ222 08:00 10:00 11:00 인천국제공항 집결 인천 출발 뉴욕공항 도착 제2일 10. 26.(목) 뉴욕 전용차량 10:00 13:00 [방문] 뉴욕시청 방문(도시재생 및 도시관리 간담회) [견학] 911 테러현장 및 도시시설 견학 제3일 10. 27.(금) 뉴욕 전용차량 09:00 13:00 [견학] 뉴욕 도시계획 시설 견학 [이동] 버팔로로 이동 제4일 10. 28.(토) 워싱톤D. C. 전용차량 AAA305 09:00 13:00 [견학] 버팔로 시청 및 도시시설 견학 [이동] 워싱턴 D. C.로 이동 제5일 10. 29.(일) 워싱톤D. C. 전용차량 10:00 13:00 [방문] 국회의사당 방문 [관람] 스미소니언박물관 관람 제6일 10. 30.(월) 샌프란시스코 VX1069 전용차량 08:30 15:00 [이동] 워싱톤공항으로 이동 [견학] 샌프란시스코 도시시설 견학 제7일 10. 31.(화) 샌프란시스코 전용차량 09:30 14:30 [견학] 스탠포드대학 캠퍼스 견학 [방문] 샌프란시스코시청 방문(도시재생 및 도시관리 간담회 등) 제8일 11. 1.(수) 샌프란시스코 전용차량 09:30 [견학] 샌프란시스코 시내 도시계획 현장 견학 제9일 11. 2.(목)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OZ211 09:30 23:30 [견학] 산호세 시청 견학 샌프란시스코 출발 제11일 11. 4.(토) 인천 04:30 인천 도착 ○ 주요 사항 ？ 감사원 모범 공직자 국외 연찬 참가를 통한 선진사례 경험 ？ 버팔로시, 샌프란시스코시의 도시 재생 및 도시관리, 도시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 청취 간담회 및 현장 견학으로 선진문화 경험 - 기존 시설이나 건물을 되살리고 새로이 활용하는 ‘도시재생’이 각광받 고 있는 시점에서 뉴욕시와 버팔로시, 센프란시스코시의 성공적인 선 진사례를 현장 견학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 경험 -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만든 ‘서울로7017’이 벤치마킹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 ‘하이라인(HIGH LINE)파크 등 견학 ？ 9·11 테러현장 및 도시시설 현장 견학 - 9·11테러로 위기에 처한 뉴욕을 구한 것이 도시재생 사업임, 9·11테러 복구와 도시재생이 맞물리면서 뉴욕이 더 활기를 띠는 도시재생 성공사례 현장 체험 ？ 스미소니언박물관 관람 - 16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박물관 ？ 스탠포드대학 캠퍼스 견학 등 Ⅱ. 방문시설 ？기관 및 방문 현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관리 우수사례？를 주제로 뉴욕, 뉴저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도시재생 및 우수 정책 등을 발굴·조사하여 효과적인 도시의 재생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 New York, High Line Park ○ 방문일 : 2017. 10. 25.(수) ○ 소재지 : 뉴욕 ○ 시설 개요 - 서울시의 ‘서울로 7017’의 모델이자 뉴욕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사례로 꼽히는 ‘High Line Park ’는 뉴욕 맨하탄 남서쪽에 용도 폐기된 고가 화물철도(2.3㎞)에 만들어진 하늘정원으로 2006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6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2단계(’11년), 3단계(’14년)의 추가 공사를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약 1억 5천만 달러가 소요 ○ High Line Park 조성경위 및 시사점 - (조성경위) 허드슨 강에 인접한 맨하탄 서부지역은 19세기 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복잡한 도심 내 효율적인 화물 수송을 위하여 1930년 초에 High Line이 건설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공업의 쇠퇴와 더불어 도로와 같은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로 고가 화물철도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이후 1980년에 철도 운행을 중단하면서 약 20년간 도심 내 흉물로 남아 도시미관을 해치는 우범지역으로 전락 - 이에 High Line이 도심 내 흉물로 남게 되자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빌딩을 건축하려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들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 - 그러자 1999년 첼시 주민들은 ‘하이라인 친구들(Friends of High Line)’을 만들어 High Line의 공원화 운동을 전개 - 뉴욕시는 시민단체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뉴욕 도심의 버려진 고가 철도를 생태환경을 재조성한 하늘정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 약 5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철도회사는 High Line을 기부함으로써 2009년 6월 High Line Park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개장 이후 연간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함 - (시사점) High Line의 도시 재생 성공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뉴욕시가 개인들의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용도지역법(Zoning Law)’을 개정하여 이 일대를 역사보존지구(Historic District)로 지정하는 한편, 철로 하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고 이를 양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을 통해 웨스트 첼시 등 인근 지역에서 건축하는 개발업자에게 공중권(Air Right: 토지？건물 상공의 사용권)을 팔 수 있게 인정해 주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보존론자와 개발론자 양쪽 모두의 지지를 확보 - 이를 통해 지역 내에 활력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되어 개발업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도시가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등 High Line Park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게 됨 - 이로써 이 지역은 과거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아트와 패션 등 신생 상권으로 거듭나 현재는 맨하탄 내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에 속할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재개발이 아닌 재생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주민과 시정부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로 평가됨 New Jersey, Palisades Park City(팰팍시) ○ 방문일 : 2017. 10. 26.(화) ○ 소재지 : 275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간담회 후 팰팍시장과의 기념촬영> <팰팍시 관내 주요 시설물 견학> ○ Palisades Park 개요 - (행정구역) 미국 동북부 뉴저지 주 동북부에 위치한 Bergen County Palisades Park는 1878년 자치법(Bough Act of 1878)이 제정됨에 따라 1899. 3. 22. Ridgefield Township의 일부에서 독립한 자치구(면적 3.3km², ’16년 기준 인구 20,750명) - (시정체제) 예산 집행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의 제정과 운영, 자치경찰권은 물론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4년 임기의 시장 1명과 3년마다 3년의 임기로 선출된 6명의 의원이 시정부를 운영 ○ 도시계획 관련 Zoning Board 운영사례 및 시사점 - (운영사례) 미국의 경우, 도시계획의 결정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고 독자적인 조례로 정해져 있어 용도지역의 종류와 내용, 규제사항 등이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중 -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계획 결정과 변경의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건축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플래닝보드(Planning Board) 플래닝보드(Planning Board) 어떤 건물 안에서의 문제나 상가 가계 등의 주차대수의 조정, 건축물의 담당, 신축보수 건축물의 증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의 ‘조닝보드(Zoning Board) 조닝보드(Zoning Board) 부동산의 용도를 규제하는 조례에 따라 토지를 구획하거나 또는 구획된 지역을 용도변경하거나 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 ’ 제도를 운영 -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운영되어 주민참여가 극히 제한되거나 관련 계획에 대한 주민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우리가 이번 연수중에 방문한 팰팍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조닝보드’와 ‘플레닝보드’ 위원들 모두가 평범한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 중 - 팰팍시의 조닝보드는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4년 임기의 본 위원 7명과 2년 임기의 예비위원 2명, 간사 1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지역 주민 스스로가 도시계획을 결정 - 또한 ‘조닝보드’를 오후 7시에 개최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참관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 - 최근 7층 높이의 건축물로 제한된 14스트릿의 한 지역에 17층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가 조닝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고층 아파트 입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조닝보드 개최계획을 알리는 공고문> <조닝보드에 참석한 지역 주민> - (시사점) 팰팍시의 ‘조닝보드’ 운영사례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절차를 통해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전문성 결여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다수의 주민의견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도시계획제도에 직접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 노정 - 그러나 형식적인 주민의견 청취와 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으로 추진되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사례 등을 볼 때 공정한 토지이용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행정의 차원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San Francisco City ○ 방문일 : 2017. 10. 31.(화) ○ 소재지 : Dr Carlton B Goodlett Pl, San Francisco, CA <샌프란시스코 시청 전경> <샌프란시스코시 관계자 간담회> ○ San Francisco 개요 - (행정구역)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 121㎢, 인구 852천여 명('14년)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로 북부 캘리포니아의 문화？경제？상업 거점 역할 샌프란시스코 시청사는 샌프란시스코의 행정 중심구역인 시빅센터(Civic Center)내에 위치 - (시정부 구성) 시장(Edwin M. Lee, 제43대, 중국계) 및 시의회(Board of Supervisors, 11명) ○ Pier 39 조성경위 및 시사점 - (조성경위) 과거 샌프란시스코는 만(灣)에 접한 입지조건과 인근의 원활한 교통체계로 인하여 항만산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나 연안어업과 항만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부둣가가 점차 황폐화되어 1960년대부터 항구 개발과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됨 - 1968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항구 관련 권한이 시 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항만청을 설립, 1978년부터 피어 39를 비롯한 주변 부두(Pier1～45)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현재는 무어+사우스/피어 매니지먼트사가 샌프란시스코 항만청에서 Pier39를 60년간 임대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천만명이상이 방문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명소로 자리 잡아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 (시사점)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내항의 경우, 인근의 신항 개항에 따라 경쟁력 약화로 인해 물동량과 항만기능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 정부는 내항 1？8부두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 - 이번 연수를 통해 살펴 본 샌프란시스코의 피어 39의 성공사례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기존 시설의 재생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피어39 전경> <피어39 내 주요시설 견학> ○ 그 외 도시재생 관련 주요 프로그램 (1) ？생활혁신지구 프로그램？ ？ 2013년 10월부터 많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거리 한가운데에 창의적인 가치를 더해 공공장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 활기찬 분위기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창의성 증진을 목표로 도시혁신실과 도시계획부가 공동으로 ‘생활혁신지구 프로그램(LIZ: Living Innovation Zones Program)’을 운영 중임. ？ 대표적인 조형물로는 Market, Bush와 Battery Street 교차지점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혁신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Pause on Market Street’와 두 명이 손을 맞잡으면 노래하는 ‘Singing Bench’ 등이 있으며, 다양하고 기발한 조형물을 통해 도시미관은 물론 혁신과 창의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실리콘밸리와 같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 (2) 팝업식 개발을 이용한 ？도시재생 Proxy 프로젝트？ ？ 1989년 지진으로 헤이스밸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붕괴되자 샌프란 시스코시는 2002년 이를 철거하고 부지를 매각해 주거용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으나 2008년 경기침체로 인해 부지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자 유휴 토지의 임시활용 및 자투리 공간을 활성화하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Proxy 프로젝트’를 시작 ？ 과거 도시재생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Proxy 프로젝트’는 개조된 선적 컨테이너와 임시 구조물에 소매점, 아트 갤러리, 레스토랑 등의 매장을 꾸미는 방식을 통해 저비용, 저위험으로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이 프로젝트 시행으로 침체된 지역의 도시재생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년대 우범지역을 현재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유휴토지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평가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축물> <헤이스밸리 거리전경> (3) 거리공원 조성 프로그램 ？ 2004년부터 시정부 소유 공공용지 중에서 필지가 작거나 여러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시민단체와 시정부가 함께 거리공원을 조성하는 ‘거리공원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 ？ 거리공원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행정(Public Work : City Department), 공원협의체(Park Alliance)가 참여하는 실행계획으로써 샌프란시스코의 5대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 ？ 이렇게 조성된 공원을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레크레이션 기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 <거리공원 조성사례> <도심내 주차공간에 조성된 거리공원> Ⅲ. 미국 도시재생 정책의 시사점 ○ 우리나라는 과거 도시재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했다면,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알아 본 미국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는 저비용·저위험으로 효과적인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확인함 ○ 물론 과거의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도시재생 방식의 경우 산업화 및 근대화 과정에서 주택보급률 향상과 도로？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노후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도심지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구도심 지역은 급격한 인구 유출로 쇠락화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상존함 ○ 따라서 신？구도시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구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다변화된 도시재생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 이번 국외연수 과정에서 살펴 본 뉴욕의 ‘High Line Park’ 조성사업과 샌프란시스코의 ‘Pier 39’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기존 시설의 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 관주도의 일방적인 개발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사례와 더불어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경직성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력 또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참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Ⅳ. 사진 및 증빙자료 【활동 사진】 팰팍 시장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 팰팍 시내 주요 시설물 견학 샌프란시스코 시청 관계자와의 간담회 간담회 후 기념촬영 주요시설 견학 주요시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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