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 11. 29) 1. 법무담당관-17652(2017. 11. 29.)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26.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우리본부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12.4(월)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법 령 명 비 고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구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구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구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구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구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구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구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구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3.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자치구 5-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5-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무국 자치구 5-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무국 자치구 5-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무국 자치구 6.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8.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9.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10-1.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0-2. 국토교통부령 13개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실국 자치구 1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푸른도시국 자치구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교통방송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비상기획관 자치구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푸른도시국 자치구 1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종환 의원)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자치구 18-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철수 의원)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자치구 19.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행정국 자치구 20.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1.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4-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구 24-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구 25.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6.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무담당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 주무관 홍은혜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총무부장 11/30 박기용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39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035875

20210926091043

본청

기획예산과-2399

D000003219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