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관광정책과-1512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결 재 장용운 최용훈 김재용 11/30 안준호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55번, 이혜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혜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1755번 1. 서울시에 등록된 여행사를 대상으로 불법형태 단속여부 및 단속기준 1. 관광경찰대, 관할 자치구에서 주기적으로 불법형태 단속 및 행정지도를 이행 중에 있음 ○ 불법형태 및 단속기준 연번 불법형태 단속기준(관계법령) 단속/지도 기관 1 무등록 여행업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관광경찰대 2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관광경찰대 3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관광진흥법 제38조 제7항 관광경찰대 4 보험가입 위반 관광진흥법 제9조 관할 자치구 5 변경등록위반(소재지, 대표자 등)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관할 자치구 6 휴·폐업 미통보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 관할 자치구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최용훈 ☎ 2133-2820 담당자 장용운 작 성 일 : 2017. 11. 29.
14035191
20210926091043
본청
관광정책과-15124
D000003219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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