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894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오창원 11/30 서병철 제8회 제주인권회의 참석 결과보고 ’17.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제8회 제주인권회의 참석 결과보고 제주인권회의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에 참석하고 인권 전문가와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회의를 참관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출장 개요 ？ 기간/장소 : ’17. 6.29(목)~30(금),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출 장 자 : 박유경 주무관(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 출장목적 : 인권행정 네트워크 구축 및 인권 현안 파악 - 제주인권회의 참석 및 업무 유관 세션 참관 - 17년도 제1차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 제8회 제주인권회의 > ？？ 기간/장소 : ’17.6.29(목)~7.1(토),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주 제 : “다시 인권이다” - 인권의 현재와 미래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 주요행사 - 네트워킹 세션 :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 협의회 등 - 전체회의 : 인권운동과 연구의 방향과 과제 - 라운드테이블 : 새 정부의 인권정책과 과제 - 특별세션 : 제주 인권의 현황과 과제 - 20개 분과 세션 운영 등 ？？ 출장 결과　 ？ 제8회 제주인권회의 일정표 ？ 17년 제1차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 협의회 (제주호텔 아라홀) - 일 시 : ’17. 6. 29(목). 16:30~18:00(90분) - 장 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아라홀 - 참 석 자 : 9개 광역 지자체 인권원회 50명 ㆍ 서울(8), 광주(5), 경기(8), 충남(9), 울산(3), 전북(4), 전남(2), 강원(2), 제주(9) - 주요내용 ※ 의장(사회) : 임문철 道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 ㆍ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관련하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성명서 1호’ 발표(’17.7.3) ㆍ 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논의 ㆍ ’18년도 협의회 의장 선출 : 서울시 인권위원회 <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① > <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② > ？ 분과 세션 I - 트랙 A : ‘촛불시민혁명’과 인권 (탐라홀) - 내 용 : 각국의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ㆍ 일상에서 촛불혁명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활동들을 이어가는 사회적 혁명이어야 함 ㆍ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고, 이는 헌법의 재구성을 요구할 권리로 이어져야 함 ㆍ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또한 필요함 ㆍ 노동조합 할 권리를 천명하고 보장해야 함 ？ 분과 세션 II - 트랙 A : 재난과 안전에 대한 권리 : 세월호 사건 (탐라홀) - 주요 발제자 및 내용 ㆍ 인권 실현을 위한 조건들 ？ 경제 질서, 인간의 정서 및 상상, 국가 권력의 통제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ㆍ 안전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과정의 과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ㆍ 개헌 시 ‘생명권’, ‘안전권’이 국가의 의무사항이 되어야 함 ㆍ 피해자의 권리 확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향후 계획　 ？ 우리 시 인권정책 추진 시 ‘국내외 인권행정 사례’ 반영 ？ 제주인권회의 참석자와 인권행정 네트워크 구축 등 첨부. 제주인권회의 결과보고회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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