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기획과-5478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이경혜 윤정상 김보숙 박진순 11/30 송천헌 협 조 종보전연구실장 어경연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동물복지1과장 김영섭 2016년 보유동물 가격평가 계획 서울대공원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보유동물 가격평가 계획 책임관리자산에 대한 가치와 규모를 평가하고, 동물수급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 보유동물 가격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제26조(가격평가) 관리자는 매년 말 동물가격을 평가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Ⅱ. 기본방향 ？ 동물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조사 실시 ⇒ 평가가격의 객관성 제고 ？ 동물의 연령？성별에 따른 가격평가 ⇒ 자료로서의 효용성 증대 ？ 가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합리적, 객관적인 가격 산출 ？ 평가 가격은 동물구입, 교환, 매각 등 동물수급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93종 2,997수(2016년 12월말 기준) 구분 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기타 비고 종 293 143 93 32 25 보육동물 제외 수 2,997 1,299 1,243 108 347 ？ 평가방법 : 동물원내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 : 9명 - 위원장 : 동물원장 - 위 원 : 동물원 각 실과장 4명, 각실과 주무 총괄담당 3명 - 간 사 : 동물원운영총괄 Ⅳ. 세부 추진 계획 ？ 가격평가 방법 ？ 가격 적용 - 최근 5년내 수입실적이 있는 동물은 가장 최근 수입가격 적용 - 국제 동물거래업체 조회가격의 평균가격 적용 - 국내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동물의 경우 국내 유통 가격 적용(가축 등) - 동물별 개별 평가는 암？수 가격이 현저한 경우에만 구분 적용 ？ 개체별 평가 ？ 나이에 따른 3단계 구분 및 감가상각율 적용 - 약령 : 평균 수명의 20%에 해당되는 개체, 평가액의 80% 적용 - 성령 : 평균 수명의 60%에 해당되는 개체, 평가액의 100% 적용 - 노령 : 평균 수명의 20%에 해당되는 개체, 평가액의 100%부터 수명에따라 차등 적용하여 평균수명 도달시 가격이 0이 되도록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 기타 : 가격조사가 곤란하거나 조사되지 않는 동물은 전년도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평가 ？ 추진일정 - ‘17. 11. 30 : 국내외 동물거래 업체에 동물가격 조회 요청 - ‘17. 12. 15 : 동물거래 업체 동물 가격 조회 완료 - ‘17. 12. 20 : 조회가격 기준으로 가격평가 심의자료 작성 - ‘17. 12. 21 : 가격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 ‘17. 12. 29 : 2015년 보유동물 가격 기준 확정 ※ 업무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 1. 가격평가 대상동물 현황 1부 2. 평균수명별 평가요율 1부. 끝.

14034578

20210926091043

본청

동물기획과-5478

D000003219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