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포장연구센터-3622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연구센터장 품질시험소장 윤상열 백종은 11/29 代김석태 협조 총무과장 김석태 계량기검정과장 이종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자료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 및 퇴직금 지급계획 보고 2017. 1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자료관리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사용장부담금) 및 퇴직금 지급 계획 보고 ‘17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자료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17.11.30. 계약종료에 따른 퇴직자(2명)에 대한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 및 퇴직금(1명) 지급에 대한 보고임. □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추진개요 ○ 2016.12.22. : 2017년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자료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체용계획 수립(채용인원: 2명) ○ 2017.01.26. : 2017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면접시험 결과 및 최종합격자 보고 최종합격자 : 김용, 노수영 근무기간 : 2017.02.01.~ 11.30(10개월) □ 보고내용 ○ 4대보험료 사업장부담금 예산 미반영 - ‘17년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자료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당초 예산편성시 “서울시생활임금 고시금액”에는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장부담금(품질시험소)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실정임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발생 - 도로포장 표면상태 조사 및 자료관리 업수수행함에 있어 업무특성상 체계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업무의 극대화를 위해 기존에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고령자(55세이상) 채용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급 지급 발생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 대상자 지급 대상기간 비고 김용 근로계약의 종료 □ 조치계획 ○ ‘17년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자료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 후 근로 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자(1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함. ○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과 근로계약종료에 따른 퇴직금부족분에 대해 계량기검정과 예산(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사용하고자 함. - 예산현황(단위:천원) 세목 예산현액 지출금액 잔 액 지출 예정액 잔액 계 44,831 32,424 12,407 6,107 6,300 도로포장 품질향상 36,000 32,424 3,576 3,576 0 건설자재 품질시험 8,831 - 8,831 2,531 6,300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 및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추후 정산시 반영 -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도로포장 품질향상(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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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연구센터-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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