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507 결재일자 2017.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종운 이병수 代구종원 10/31 고홍석 협 조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민간부설주차장 실시간주차정보제공 참여 활성화 방안 2017. 1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부설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제공 참여 활성화 방안 시설물 주변도로 및 주차장내외 교통혼잡완화를 위한 시설주의 실시간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정보공유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현 황 ○ 부설주차장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 교통유발부담금 10%범위내 경감혜택 마련(’16.7.) - 경감률 10% 범위 내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 해당 연도만 경감 ○ 현재 그랑서울빌딩(754면) 등 총 10개소(4,945면)에서 생성되는 실시간 주차정보를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연계 및 제공 중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설치연도 1회만 경감하기에 이후연도 지속적 정보제공 담보 안됨 - 매년 끊김이 없는(Seamless)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독려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정보표출 유지시 지속적 경감혜택 적용 필요 ？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유지관리시 매년 부담금 경감혜택 적용 ○ 실제 설치비용의 일부만 경감하기에 설치비용 부담과 수익노출 우려로 건물주들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참여유인 효과가 적음 - 고가의 설치비용 부담으로 대다수의 중·소형 건물의 참여율이 낮음 《예시》건축물연면적 10,000㎡ 업무시설(주차장 100대 규모)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 : 1억5천만원(차량번호인식+초음파센서)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유지관리비 : 1,500만원 ？ 교통유발부담금(1,620만원) 10% 경감액 : 162만원 - 기존 주차시스템을 주차정보제공시스템으로 변경의 경우에도 소요비용 만큼만 경감해주기에 경감프로그램 참여 독려가 용이치 않음 ？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에 따른 주차장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완화 효과성도 감안한 경감혜택 상향 적용 ？？ 개선방안 ○ (단기안) 현행 부담금 업무편람(세부이행기준)에 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운영비) 경감방안 명시(붙임1_2 단기안 참조) - 설치비(기존 시스템을 주차정보제공시스템으로의 변경비용 포함)는 1회만 경감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차정보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기에 매년 실비 반영토록 세부이행기준 수정 - 또한, 부담금 감면 세부이행기준을 단순·명료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건물주의 프로그램 이해도 및 참여율 제고 - 단, 부과기간 내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이상 유지시 부담금 경감 적용 ※ 정보표출 기간 확인방법 : 서울주차정보제공시스템 이력자료 확인 프로그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법(단기안) 현 행 변 경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경감률 10% 범위 내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1회에 한함) 경감률 10% 범위 내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1회에 한함) ○ (장기안) 고가의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비용을 감안 설치 해당연도는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하고 다음해부터는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유지관리 확인시 10% 경감률 적용(붙임1_3 장기안 참조) 프로그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방법(장기안) 현 행 변 경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경감률 10% 범위 내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1회에 한함)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 (최초 1회만 경감) 20% 주차정보 제공 (다음해부터) 10% 참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상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정보공유시 부담금 경감률 25%(붙임2 참조) ⇒ 다만, 장기안은 경감비율 조정 등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에 우선, 단기안 시행 및 효과성 평가 후 추진 검토 ？？ 기대효과 ○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으로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불법주차 및 배회차량 감소 등으로 주변도로 교통혼잡완화 ○ 생성된 실시간 주차정보는 추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심 주차수요관리방안 마련의 기초분석 자료로 활용 [샌프란시스코 스마트주차 사례(SFPark)] 1. 추진내용 ？8,000여 공간에 11,700여개 센서 설치로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 ？주차수요 변동에 따른 탄력적 주차요금 징수(월1회 조정) ▲ 노변차량 감지센서 ▲ 실시간 정보제공 ▲ 무인요금징수 2. 시행효과 ？불법주차 감소 :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비율(45% → 20%) ？주차공간 찾는 배회시간 : 11분 36초 → 6분36초(43%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 7M/T → 4.9M/T (30% 감소) ※ 아일랜드 더블린시 IoT 주차장 센서 설치 시행효과 ？주차공간 찾는 배회차량 8% 감소로 교통흐름 개선 ？？ 향후일정 ○ 부담금 경감 세부이행기준 개선 건의(→교통정책과) : ’17.10월 ○ 부담금 경감 세부이행기준 변경안 자치구 배포 : ’17.11월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경감 경감프로그램 개선방안 적용 : ’17.11월 붙임 : 1.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세부 이행기준(현행, 단기안, 장기안)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관련 별표4 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관련 별표1 <붙임1> 1.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세부 이행기준(현행) 정 의 ？ 시설물 주변도로, 주차장내 혼잡완화를 위하여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대시민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10% 범위 내 이행기준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실시간 주차정보제공(→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운영방법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웹&앱)에 실시간 주차정보 상시 연계 및 제공 점검방법 ？ 현장점검횟수 : 2회 (설치 전, 설치 완료) ？ 현장점검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정보연계 표출여부 확인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정보연계 표출여부 확인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 http://parking.seoul.go.kr - 모바일웹 : http://parking.seoul.go.kr/mobile - 스마트폰앱 : ‘서울주차정보’ 검색(구글play, 애플, T스토어, 네이버스토어) 무료다운 ？ 서류점검(2회)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도입 계획서, 설치 완료 서류 경감방법 ？ 경감률 10% 범위 내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 (기존에 시설물 주차장 입구에서 층별 주차 가능한 주차면수 정보 등만 제공한 주차유도시스템을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과 연계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으로 변경할 경우, 해당 시스템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설치비용 포함) ※구입비용은 당해연도만 경감(1회에 한함) 작은값 (10%, 구입비용) 구입비용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 제출서류 <신청시>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계획서 <참여중>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완료 서류 (증빙서류 : 도면, 사진 등) 기타사항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시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 후 시행 ？ 주차정보 연계 및 제공 세부규약(가이드, 표준Api정의서) 참조 - 가이드 문서 : 서울시_주차정보_OPENAPI_사용가이드.PDF - Open API 정의서 : PARKING_INFO_OPENAPI_SPEC.PDF 2.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세부 이행기준(단기안) 정 의 ？ 시설물 주변도로, 주차장내 및 주변 혼잡완화를 위하여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대시민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10% 범위 내 이행기준 ？ 주차장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후 서울시(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로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 운영방법 ？ 주차장의 주차정보제공시스템에서 총 주차차량 수(입차·출차대수 또는 주차면 점유대수) 변동시 실시간으로 서울 주차정보안내시스템으로 변동정보를 전송 점검방법 ？ 현장점검 : 서울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주차장 실시간 정보 표출 여부 확인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정보연계 표출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 : http://parking.seoul.go.kr - 모바일웹 : http://parking.seoul.go.kr/mobile - 모바일앱 : ‘서울주차정보’ 검색(구글play, 애플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무료다운) ？ 서류점검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유지관리 계약서, 주차정보제공 결과 확인서(홈페이지 캡쳐 화면) 경감방법 ？ 경감률 10% 범위 내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 주차정보시스템 설치 및 정보제공 시 부담금 경감 적용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다음해부터는 부담금 부과기간 내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 이상 유지시 부담금 경감 적용 ※ 정보표출 기간 확인방법 : 서울주차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제공 이력자료 확인(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제공) ※설치비용은 당해연도만 경감(1회에 한함) 작은값 (10%,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제출서류 <신청시>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계약서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서 <참여중> ？ 주차정보제공 결과 확인서 (증빙서류 : 서울주차정보 홈페이지 캡쳐 화면) ？ 실시간 주차정보 표출기간 확인자료(서울시 제공) 기타사항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시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 후 시행 ？ 서울시 주차정보제공 표준연계 정의서 확인 3.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세부 이행기준(장기안) 정 의 ？ 시설물 주변도로, 주차장내 및 주변 혼잡완화를 위하여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대시민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20% 범위 내 이행기준 ？ 주차장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후 서울시(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로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 운영방법 ？ 주차장의 주차정보제공시스템에서 총 주차차량 수(입차·출차대수 또는 주차면 점유대수) 변동시 실시간으로 서울 주차정보안내시스템으로 변동정보를 전송 점검방법 ？ 현장점검 : 서울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주차장 실시간 정보 표출 여부 확인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정보연계 표출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 : http://parking.seoul.go.kr - 모바일웹 : http://parking.seoul.go.kr/mobile - 모바일앱 : ‘서울주차정보’ 검색(구글play, 애플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무료다운) ？ 서류점검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유지관리 계약서, 주차정보제공 결과 확인서(홈페이지 캡쳐 화면) 경감방법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신규설치 및 정보제공(최초 1회에 한함) : 경감률 20% 적용 ？ 주차정보 제공(다음해부터) : 경감률 10% 적용 - 부담금 부과기간 내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 이상 유지시 부담금 경감 적용 ※ 정보표출 기간 확인방법 : 서울주차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제공 이력자료 확인(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제공) 제출서류 <신청시>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계약서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서 <참여중> ？ 주차정보제공 결과 확인서 (증빙서류 : 서울주차정보 홈페이지 캡쳐 화면) ？ 실시간 주차정보 표출기간 확인자료(서울시 제공) 기타사항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시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 후 시행 ？ 서울시 주차정보제공 표준연계 정의서 확인 <붙임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관련 [별표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 1. 주차수요 관리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종사자 및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및 이용자 주차요금 부과 5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라.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0 마.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0 주차정보 제공 5 2. 대중교통 이용촉진 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2 월 4회 이상 운영 5 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10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20 다.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붙임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관련 [별표1]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8조제1항 관련)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한 사항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 참여자 조 건 참여자의 참여율 (단위: %) 부담금 경감률 (단위: %) 승용차 자율부제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요일제, 5부제 100 20 2부제 30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및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0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및 이용자 주차요금 부과 100 5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최초 1회만 경감) - 20 주차정보 제공 - 5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임차 및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승차정원 9인이상 자동차 운행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근 및 퇴근시 운영 20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 (현금 지급 제외) 60 이상 80 미만 10 80 이상 20 시차출근 종사자 0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출근 60 이상 80 미만 5 80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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