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7299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최현 오석관 배광환 이진용 10/24 김준기 협 조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주무관 구준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77번, 주승용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2177번 □ 요구내용 1.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싱크홀 및 포트홀 발생 현황 - 연도별, 사유별, 총계 - 가장 규모가 큰 싱크홀 사진 첨부 2. 싱크홀 및 포트홀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 행정 및 예산집행 내역 3. 서울시의 시멘트 및 아스팔트로 포장된 지역 비율 현황(도로) 분야별 면적 비율 도로 (용어 정의) ① 싱크홀 : 지반이 화학적으로 용해되어 발생하는 지반 붕괴현상. 주로 석회암질 등에서 발생 서울지역 지질이 비교적 안정된 화강암, 편마암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 싱크홀이 발생된 사례는 없음 ② 도로함몰 : 지반 내부에 생긴 빈 공간(동공)이 붕괴되는 현상 서울시와 같은 도시지역에서 지하시설물의 손상이나 굴착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중에서 생긴 빈 공간이 그 상부 지반의 지지력을 잃고 꺼지는 현상을 도로함몰이라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2014년 8월부터 “도로함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포트홀 : 노후된 포장층의 미세균열로 노면수가 침투하여 포장체가 연약해진 상태에서 반복되는 차량하중으로 포장 표면이 부분적으로 패이는 현상 1. 최근 5년간 서울시내 도로함몰 및 포트홀 발생 현황 1) 도로함몰 발생현황 (단위 : 건) 사유별 년도별 계 하수관손상 상수관 손상 굴착복구 등 계 174 86 22 66 2014.7~ 7 4 1 2 2015년 56 24 8 24 2016년 85 48 9 28 2017.8 26 10 4 12 2) 포트홀 발생현황(서울특별시도) (단위 : 건)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9월 포트홀 발생건수 249,660 41,313 74,123 30,612 36,887 36,854 29,871 3) 가장 규모가 큰 도로함몰 사진 <송파동 도로함몰 : 상수도 누수> 2. 싱크홀 및 포트홀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 행정 및 예산집행 내역 1) 도로함몰 발생 저감을 위해 시행중인 대책 및 예산집행 내역 ○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 ⇒ 2차사고 예방 - 사업소 자체 순찰조 상시점검 : 사업소별 3개반 운영(총18개반, 6개사업소) - 택시·버스 포트홀 신고시스템 운영(’14.5월 정식운영, 모니터요원 750명 활동중) ※ 포트홀 신고시스템 : 택시 및 버스운전자를 자원봉사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도로파손을 신고하는 시스템 - 긴급보수 모바일 앱 운영으로 실시간 복구체계 구축(’17.7월 정식운영) ※ 긴급보수모바일앱 : 모니터요원이 운행중 도로파손을 신고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복구반에게 신고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즉시 보수하는 시스템 ○ 도로함몰 발생 저감을 위해 시행중인 대책 - 도로하부 동공탐사 실시하여 함몰사고 발생 전에 동공복구 조치 - 노후 하수관 정비 및 관리강화 ？ 노후도가 심각 한 30년 이상 불량 취약관로 우선 정비(2020년까지 308km) ？ 노후취약(부식 취약구간) 상수관 우선 정비(2019까지 394km) - 굴착공사장 및 지하수 관리강화 ？ 민간 건축공사장 ’15.4월부터 굴토심의 시행 ※ 심의대상 :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높이5m이상 옹벽설치 공사 ？ 굴착공사장 도로함몰 예방 전담감리 배치 및 함몰발생 원인자 부담조치 ？ 일정규모 이상 지하수 배출 건물 및 공사장 집중관리 등 ○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예산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2017년 편성예산) 계 22,431 245 8,679 13,507 113,000(집행중) 노후하수관로 조사？정비 18,476 245 7,871 10,360 103,300(집행중) 동공탐사 동공복구비 3,955 - 808 3,147 9,700(집행중) 2) 포트홀 발생 저감을 위해 시행중인 대책 및 예산집행 내역 ○ 아스콘 포장관련 시방서 개정(’14년) ① 내구성 강화 ⇒ 아스팔트 혼합물에 1등급 골재 사용 ② 수분저항성 강화 ⇒ 아스팔트 혼합물에 소석회 및 액상형 박리방지제 첨가 ③ 강성이 높은 내유동성 및 SMA 골재 사용 ⇒ 포트홀 발생빈도가 높은 버스전용차로에 적용 ※ SMA(Stone Mastic Asphalt) 골재 : 굵은 골재의 맞물림 효과를 개선시켜 내구성(소성변형)을 향상시킨 골재 ○ 품질관리 강화 - 외부전문가 야간 합동 불시점검 실시, 열화상카메라 활용 아스콘 포장 온도관리, 동절기 포장공사 금지 ○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 - 사업소 자체 순찰조 점검 : 사업소별 3개반 운영(총18개반, 6개사업소) - 택시·버스 포트홀 신고시스템 운영(’14.5월 정식운영, 모니터요원 750명 활동중) ※ 포트홀 신고시스템 : 택시 및 버스운전자를 자원봉사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도로파손을 신고하는 시스템 - 긴급보수 모바일 앱 운영으로 실시간 복구체계 구축(’17.7월 정식운영) ※ 긴급보수모바일앱 : 모니터요원이 운행중 도로파손을 신고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복구반에게 신고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즉시 보수하는 시스템 ○ 도로 포장공사 전문기술교육 실시 및 강화 - 포장공사 관계자의 실무능력 배양 및 포장품질 향상을 위해 의무 이수제 실시(‘14년부터) - 교육 이수평가제 실시(’17년부터) : 이수평가를 통과한 수료자에게만 이수증 발급 ※ 교육실시 현황 : ’14년(17회,812명),’15년(8회,262명),’16년(9회,208명),’17년(8회,218명) ○ 포트홀 예방을 위한 예산집행 내역 - 포트홀 예방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으나, 포트홀이 노후화된 포장층의 미세균열로 노면수가 침투하여 발생함에 따라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된 노후포장정비 등 도로포장 정비내역을 제출함 ※ 최근 5년간 포장정비 지출 현황(서울특별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예산 집행액 232,224 31,156 44,852 47,999 53,772 54,428 ‘17년 편성예산 55,960(집행중) 3. 서울시의 시멘트 및 아스팔트로 포장된 지역 비율 현황(도로) 분야별 면적 비율 도로 84,877㎢ 포장율 100%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도로함몰) 오 석 관 담당사무관(포트홀) 임 영 철 ☎2133-8176 ☎2133-8164 주무관(도로함몰) 최 현 주무관(포트홀) 구 준 서 작 성 일 : 20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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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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