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715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성제인 김훤기 김장수 10/13 정유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관련 아파트관리 유공자[민간] 표창계획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관련 아파트관리 유공자 표창계획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파트 관리의 최일 선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에 앞장서 실천한 모범적인 주택관리사(관리소장) 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우리시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화합과 아파 트관리의 투명화에 기여한 관리소장들께 격려하고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Ⅱ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상인원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소장 총 2,000여명 중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관리소장 6명 선발 □ 수여시기 : 2017. 10.24. □ 부 상 : 없 음 □ 수여방법 : 공동주택과장이 전수 Ⅲ 대상자 선발·수여 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대상자 추천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아파트 관리의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화에 앞장선 주택관리사(관리소장) 선발 □ 선발절차 [공동주택과] [자치행정과협조] [ 공동주택과 ] [ 공동주택과 ]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선발 ？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협조 하에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한 우수 관리 소장 선발 자체 공적심의 ？ 주택건축국 자체 심의 후 추천 [ 자치행정과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 표창 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Ⅳ 행 정 사 항 □ 표창대상자 선발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주택건축국장 - 위 원(5) : 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 ○ 심의기한 : ’17. 10. 16(월)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표창장 수여 따로 붙임 : 표창장(안)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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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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