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145 결재일자 2016.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박노성 김형건 박동룡 12/28 代권영찬 협 조 경전철1과장 김상우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납품준공도서 목록 검토보고 2016.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납품준공도서 목록 검토보고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준공에 대비한 적정 준공도서 목록의 결정을 위한 검토보고임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 -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공사준공보고서 제출 및 준공확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설계도서의 보존의무 등) -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후 준공 승인 및 보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및 제80조(유지관리) - 제출서류(준공도서, 품질기록, 구조계산서 등) ○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철도 협약서 제42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공사준공보고서, 관련 도서 제출 및 준공확인 신청 공사개요 ○ 위 치 : 우이동~정릉~성신여대역(4호선)~보문역(6호선)~신설동역(1,2호선) ○ 공사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09.9.15 ~ '16.11.30. ※ '17.7월말 개통예정 ○ 총사업비 : 9,115억원( 시비 3,331억원, 국비 967억원,, 민자 4,817억원) ○ 시 행 자 : 우이신설경전철(주) 준공도서 납품 목록 결정 ○ 검토기준 - 법령 및 협약서에서 정한 준공도서 우선 결정 - 실시계획인가, 시방서 등에서 정한 준공도서 결정 - 본부 과거 사례 및 타기관 유사 사례 등 참고하여 준공도서 결정 ○ 유사사례 조사 - 도시철도 : 7호선 연장구간 납품 목록(44종) - 민자사업(철도)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민자사업 표준 납품 목록(31종) - 민자사업(도로) : 강남순환도로 납품 목록(21종) ○ 준공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총43종 - 민간투자법(협약서),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법령에서 정한 도서(14종) 구 분 내 용 비고 민간투자법 준공보고서, 준공도면(캐드파일 포함), 공사준공사진(사진파일 포함) 3종 시설물안전법 책임감리보고서(최종), 공사시방서, 준공내역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초기점검 종합보고서 5종 건설기술진흥법 구조계산서, 품질검사조서(품질관리계획서 포함),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시공상 특기사항 포함), 시운전 평가 보고서(필요시) 4종 기타 법령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2종 - 실시계획 승인서, 시방서 등에서 정한 도서(14종) 구 분 내 용 비고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보고서, 지질조사 보고서(추가 조사분),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측량제원 및 성과표, 터널 해석보고서, 선형계산서, 책임감리보고서(월보), 9종 시 방 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시설물 작동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측정시험 및 검사성적서, 하도급 계약현황, 시공상세도면, 각종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종 - 유관기관에서 인수인계시 요구한 도서(1종) 구 분 내 용 비고 유관기관 요구사항 시설물 인수인계서 1종 -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본부간 합의하여 정한 도서(14종) 구 분 내 용 비고 합의사항 CD-ROM(중요문서: 공사관련 실정보고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관련 서류, 업무지시철, 도로복구 관련 서류), 설계기준, 보상관련 서류, 지적고시 도면, 지하매설물 협의 관련 서류, 지하매설물도 보고서, 민원관련 서류철, 피해건물 조치관련 서류, 터널시설물 공사대장,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수시분), 보수보강 시행결과 보고서, 계측기록 보고서, 설계변경 관련 방침 서류, 터널중앙배수로 시공확인 14종 보고자 의견 ○ 각종 규정(법령, 실시계획인가, 시방서 등)을 검토한 결과, - 각종 규정(법령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납품 준공도서는 28종으로 납품이 필요 ○ 그 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도서를 검토한 바, - 재정사업인 도시철도사업(7호선 연장구간)은 44종을 납품 받았으며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한 민자사업중 일반철도는 31종, 우리 본부(토목부)에서 실시한 도로(강남순환도로)는 21종 납품 받았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납품준공 도서는 15종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각종 규정,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납품 준공도서는 총 43종으로 결정하고 각 도서별 납품 부수는 3부를 기준으로 납품토록 하고자 함 - 납 품 부 수 총 계 본 부 사업시행자(법인) 해당기관 비고 3부 1부 (서고) 2부(서고) ※ 운영 종료후 2부 서울시 인계 - (법인에서 직접제출) ※ 해당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 다만, 향후 준공도서 작성 과정에서 분량이 얇은 경우에는 유사 목록과 합철하고 또한 각 도서별 납품 부수는 사업시행자 및 유관기관과 협의과정에서 필요시 부수를 조정하여 납품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행 정 사 항 ○ 원활한 준공 추진을 위해 납품 준공도서 목록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붙임 : 납품 준공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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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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