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568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연성 이양섭 서대훈 11/29 김학진 2017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체평가 결과 2017.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체평가 결과 ？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 ’16년 9월~‘17년 8월 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한 옥외광고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와 ？ 서울로 7017 주변경관을 위한 광고물 개선사항 결과 조치 〔자치구 인센티브〕 Ⅰ 평가결과 ？？ 추진근거 : ’17년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인센티브사업 자체평가 계획 (도시빛정책과-4991, ’17.4.19) ？？ 평가개요 ○ 평가대상기간 : ’16. 9. 1. ~ ’17. 8. 31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자치구에서 제출한 실적 기준(증빙자료 등 확인) - 현장점검 평가 : 시에서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 ○ 평가내용 : 5개 분야, 8개 지표(23개 세부지표) -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 간판수준 향상, 기타 행정사항 ？？ 평가결과 ○ 10개 우수자치구 선정 - ○ 평가결과 조치 - ’18년 간판개선사업 예산 우선지원(자치구 매칭)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11명 시장표창(자치구 10, 시 1) ○ 행정자치부 우수자치구 추천 Ⅱ 총평 ○ 2016.9월부터 2017.8월까지 추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실적 평가결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광고물 분야 총예산은 156억원으로 자치구 전체예산의 0.1%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109억원(57%)의 사업비를 충당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치구 추진 주요사업으로는 고정광고물은 〃주인 없는 간판정비, 광고물 원스톱 안내서비스,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 안내 리플렛 제작 배포, 간판개선사업〃 등이 있고, 유동광고물은 수거보상제, 불법부착방지판 설치, 수거벽보 재활용 사업〃 등으로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광고물 업무추진 인력은 자치구 평균 14명으로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교체가 빈번하여 업무연속성이 결여되어 대체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공근로자 활용, 직원 직위공모〃등을 통해 담당자를 선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자치구로 하여금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을 유도토록 하기 위해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Ⅲ 평가결과 분석 ？？ 불법광고물 정비[고정·유동(현수막,벽보,입간판)광고물]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건수는 증가,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은 감소 년도 ’15년 ’16년(A) ’17년(B) 증감(B-A) 증감비율 정비건수 9,333 5,999 9,294 3,295 54.9% 증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1,474 1,932 1,735 -197 10.2% 감소 부과율 15.8% 32.2% 18.7% - - ○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건수는 증가, 과태료 부과실적은 감소 - 정비건수가 늘어난 사유는 자치구에서 수거보상에 벽보를 추가 하게 되어 나타난 현상이며, 과태료 부과비율도 전년 대비 50% 이하로 감소하였음 년도 ’15년 ’16년(A) ’17년(B) 증감(B-A) 증감비율 건수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 721,466 858,033 (429,031) 19,647,249 (19,377,886) 18,789,216 228% 증가 과태료 부과건수 27,190 89,792 17,927 -71,865 80.0% 감소 부과율 3.8% 10.5% 0.1% - - ※ 벽보가 포함되어 과태료 부과비율이 낮아 짐 ○ 고발건수 - 고발건수가 “0”인 자치구가 15개구로 아직까지 고발에 소극적이나 전체적으로는 고발건수가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음(불법 유동광고물 중 전단지 등을 제외하여 고발건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년도 ’15년 ’16년(A) ’17년(B) 증감(B-A) 증감비율 건수 356 71 94 23 32.4% 증가 ○ 불법현수막 현장점검(기동정비반, 자치구당 월2일, ’16.9.1~’17.8.31) - 8,962건을 적발하여 82%는 현장정비하고 18%는 정비요청(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 등)을 하였으며, - 적발건수의 65.6%가 공공현수막으로 자치구 자체정비가 부담스러웠던 행정？정당？단체 등 불법 현수막을 71.6% 현장정비 성과달성 구 분 합 계 현장정비 완료 정비요청 정비건수 비율 정비전수 비율 요청건수 비율 합 계 8,962 100.0% 7,369 82.2% 1,593 17.8% 공공 행 정 3,529 39.4% 3,214 43.6% 315 19.8% 정 당 708 7.9% 676 9.2% 32 2.0% 단 체 1,643 18.3% 1,387 18.8% 256 16.1% 상 업 3,082 34.4% 2,092 28.4% 990 62.1% ○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노력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하여 특수사업을 자치구별 평균 7.7건을 시행하여 총 193건의 고정·유동 광고물을 정비·개선하였음 ？？ 간판개선 수준향상 ○ 간판개선 조성거리(시비지원) 사후관리 실태 현장점검 - 시비지원 19개 자치구에 대하여 현장 점검한 결과 간판개선 업소수 대비 4.5%가 크기, 수량 등을 위반하고 있음 년도 ’15년 ’16년(A) ’17년(B) 증감(B-A) 증감비율 개선 업소수 1,563 2,077 2,855 778 37% 위반 업소수 210 13.4% 126 6.0% 127 4.5% 11 - 비 고 ’15년 평가기준 : ’13년부터 ’14년까지 개선한 지역 ’16년 평가기준 : ’15년 개선한 지역(시비지원) ’17년 평가기준 : ’16년 개선한 지역(시비지원) ○ 간판개선사업 실태 - 총 간판개선에서 시비지원 간판개선이 ’15년과 ’16년에는 50% 수준에서 ’17년에는 40% 정도로 낮아졌으나 자치구 또는 국비지원 사업이 증가함(’16년 0개 자치구는 간판개선 사업 미추진) 년도 ’15년 ’16년(A) ’17년(B) 증감(B-A) 증감비율 합 계 3,253 2,889 3,845 956 25% 시비지원 1,723 53% 1,563 54% 1,625 42% 62 0.04% 구비？국비 등 1,530 47% 1,326 46% 2,220 58% 894 67% ○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15.9~’17.8) - 총 9,091백만원 적립하여 전년대비 45.6% 감소 년도 ’15년 ’16년(A) ’17년(B) 증감(B-A) 증감비율 적립액 22,643 16,709 9,091 -7,618 45.6% 감소 미적립자치구 1 2 2 - - ？？ 행정사항(기반조성 등) ○ 옥외광고 캠페인, 홍보, 교육 등 실적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캠페인, 홍보자료(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전년 254건 대비 2배 이상, 옥외광고 관련 정책시행에 대한 보도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있음. ○ 옥외광고 인력 - 옥외광고물 전년대비 인력은 0.1% 증가, 예산은 133.6% 증가 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남 년도 ’15년 ’16년(A) ’17년(B) 증감(B-A) 증감비율 인력(명) 337 325 364 39 0.1% 증가 예산(백만원) 21,489 11,131 14,880 3,749 33.7% 증가 Ⅴ 향후계획 ？？ 인센티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자치구) ○ 늘어나는 광고물업무 과중에 따른 인력 충원 요청 ○ 각 자치구의 행정처분(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강화 추진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치구별 홍보방안 강구 ？？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 ○ ’17. 12. : 행정자치부 우수자치구 추천 ○ ’17. 12. : 유공기관 및 공무원 표창 ※ 서울로 7017 주변 경관개선에 적극 기여한 ㈜한화역사에 시장 표창 수여 붙임 : 2017년 인센티브 사업 자체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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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4568

D000003217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