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411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동수 안종학 박경서 11/29 정유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건물 심사결과 보고 (상장 등 수여계획) 2017. 11.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건물 심사결과 보고 (상장 등 수여계획)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건물 공모에 접수된 건축물 5개소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개소가 선정되어 상장 등 수여하고자 함 ※ 수여대상 : 서초 위웰하우스, 반포 오벨리스크 / 서울특별시장상 및 동판 수여 Ⅰ 추진 근거 ？ 서울시가 인증해 주었어요! 우리 집은 ‘방범우수건물’ : 민선6기 공약사업 (혁신-94) ？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건물 심사 계획(건축기획과-25678, 2017.11.20.) ？ 2017 시민표창 운영 변경계획(자치행정과-11489, 2017.5.31.) Ⅱ 심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7. 11. 27(월) 10:00 ~ 12:00 / 3층 소회의실2 ？ 심사위원 : ？ 심사안건 : 5건 (기존 본인증 3건, 신축 예비인증 2건) ？ 사진현황 안내말씀 자유토론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Ⅲ 심사 결과 ？ 적합 : 2건 (기존 본인증, 1건은 조건부) - 세부 현황 연번 시설명 건물 개요 신청인 현장사진 1 서초 위웰하우스 (조건부) 다세대주택(6세대), 근생 지상5층, 연면적 371㎡ `17.9월 사용승인 (서초구 서초동 1487-102) 2 반포 오벨리스크 단지형 다세대주택(12세대) 지하1 지상5층, 연면적 859㎡ `17.5월 사용승인 (서초구 반포동 550-4) ※ 부적합 : 3건 ？ 심사의견 연번 시설명 심사의견 1 서초 위웰하우스 (조건부) (잘된 점) 1층 공용공간을 출입자 자연감시 의도로 활용 1층 사무공간에서 CCTV 관제하고 안전연락처 게시 및 안심벨 설치 (보완할 점_조건) 건축물 배면 가스배관 덮개 추가 설치(스파이더 범죄 예방) 2 반포 오벨리스크 (잘된 점) 출입구 야간 상시조명 설치, 입주자를 위한 공용 운동공간 계획 맞은편 빌라 경비인력 연계 방범활동, 안전연락처 게시 및 안심벨 설치 (보완할 점) 인근 주택과의 통행여부는 신중히 고려(향후 주민간 관계변화 우려) ※ 심사위원 논의, 합의 하에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적합여부 심사(평가점수 미채점) ？ 공모전 운영 관련 등 기타의견 - 범죄예방환경설계 활성화를 위해 건축위원회에 범죄예방 분야 포함 운영 필요 - 주거용, 주상복합 외 기타용도 건축물 CPTED 평가용 체크리스트 개발 필요 - `18년 공모 시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반영한 분야별 체크리스트 시민 제공 등 동판 설치(예) Ⅲ 상장 등 수여 ？ 수여대상 : 개인 2명 ？ 수 여 일 : `17. 12. 6(수, 예정) ※ 조건부 적합 건에 대하여 조건 충족 확인 후 수여 ？ 심사기준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하여 적합 안건 선정 ？ 수여내용 : 서울특별시장 상장, 부상(동판) ※ 부상 수여 검토 ⇒ 본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이자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범죄예방 우수디자인 사례를 발굴, 전파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부상 수여 가능 ⇒ 심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2건에 대하여 우수디자인 선정을 알리는 동판을 건축물에 부착하고 우수사례를 홍보, 전파하는 등 행정에 활용할 예정 ○ 관련법령(공직선거법 제 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Ⅳ 행정사항 ？ 심사 수당 등 지출 : 1,400천원 ？ 향후계획 - `17. 11. 30 : 상장 번호 부여요청(자치행정과) - `17. 12. 04 : 상장 제작 - `17. 12. 06 : 수상작 상장 및 부상 수여(예정) 따로붙임 1) 심사위원 참석명부 1부. 2) 심사결과 보고서 1부. 끝.

14014429

20210926092910

본청

건축기획과-26411

D000003218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