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항소포기방침(관리번호 2017-0004,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항소포기방침(관리번호 2017-0004,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기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2) 당 사 자 :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외 1명 3) 소송물 가액 : 4) 소송지원부서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나.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가) 나) 2) 예비적으로 가) 나) 다. 소송진행 경위 - - - - - - 라. 판결주문 1) 2) 3) 4) 5) 마. 항소포기 이유 1) 2) 3) 붙임 : 1. 판결문 1부 2. 부서의견서 1부 3. 대리인의견서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1/29 서상범 협조자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2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19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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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청장 대리인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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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항소포기방침(관리번호 2017-0004,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2439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지 (02-2133-6719) 관리번호 D0000032178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