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28호(2017.11.23.)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지침) 개정 고시’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지침 개정 및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예고되어,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대상: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나. 개정내용 1)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된 고시번호로 변경 2)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 상수열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 다. 적 용 일: 2018년 1월 1일부터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라.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08호, 2016.7.21.)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2)온실가스’, ‘평가기준(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 절약 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수급방법과 열병합 발전,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이하 생략)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28호, 2017.11.23.)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2)온실가스’, ‘평가기준(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생산 절약 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수급방법과 열병합 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의 시설에서 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이하 생략)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를 수급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 (1) 공동주택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0%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나) 상수열,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를 수급받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 (1) 공동주택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상수열,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2.0%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상수열,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0%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상수열,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상수열,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다. 향후계획: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원별 친환경성 및 정책지수를 반영한 보정계수 개발 연구’ 용역 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18. 2월 중 재개정 붙임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변경 공고(안)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녹색에너지과장 11/29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5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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