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9855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김병문 이상옥 11/29 김영란 협조 주무관 전혜령 각종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방안보고 2017. 11. 신속행정담당관 각종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방안보고 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인(시민)이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하여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등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 향상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각종 심의 후 결과(사유 등)를 알고자 하나, 공문서 수령 전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에 대한 오해,불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서울시 도계위 ‘딴청’에 재건축 조합 ‘끓는다 끓어’(2017.9.6. 이데일리) - 업계 관계자는 “ ~ 탈락 단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즉각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법정절차인 각종 심의시 행정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요소를 해소하여 행정 투명성 및 서비스 향상 ？？ 위원회 현황 ○ 설치 근거 : 개별법령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심의(자문) ○ 현 황 연번 위 원 회 명 심 의 부 서 비 고 1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법,도정법,경관법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관리과 도시계획법,도정법,경관법 3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도시재정비법,경관법 4 건축위원회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건축법,경관법 ○ 심의 절차 심의 신청 ⇒ 신청 자치구 ⇒ 진달 시 ⇒ 의뢰 심의 (완료) ⇒ 통보 시 ⇒ 통보 구 ⇒ 통보 심의결과 확인(공문) 후속 조치 신청인 해당부서 주관부서 심의부서 주관부서 해당부서 신청인 신청인 서류준비 협의 협의 심의 이행조치 ○ 심의결과(보도자료 배부) : 원안가결, 조건부 가결, 수정 가결, 보류, 부결 ？？ 문제점(현황) ○ 각종 심의 후 신청인(시민)이 심의결과(보류, 조건부 등)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 심의결과에 대한 결과 공표하고 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조건이나 수정 세부내용은 없음 ☞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 신청인) : 최대 7~10일 소요 ○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준비 및 보완 등 이행조치에 소요시간 발생 ☞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서류 등 작성 후 조치계획 제출(30일이상 소요) ？？ 심의결과 통보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행정간소화 필요 ◇ 신속행정자문단(건축분야) 자문 ○ 자문의견 - 심의결과 통보 간소화 필요 ☞ 추진 - 자문의견 :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절차 간소화 필요 ☞ 탄력적 운영 ※ 보완사항에 대한 부서의견 등 반영한 심의자료 작성 및 의견정리 등 혼선 우려로 보완내용에 따라 부서별 운영 ？？ 개선방안 [현 행] 심의 신청 ⇒ 자치구 ⇒ 진달 시 ⇒ 의뢰 심의 (완료) ⇒ 통보 시 ⇒ 통보 구 ⇒ 통보 심의결과 확인(공문) 신청인 해당부서 주관부서 심의부서 주관부서 해당부서 신청인 [개 선] 심의 신청 ⇒ 자치구 ⇒ 진달 시 ⇒ 의뢰 심의 (완료) 통보 신청인 시 자치구 신청인 해당부서 주관부서 심의부서 ○[단기] 심의결과 통보 개선 : 통보절차 간소화 ※ 심의 결과(공문) 수령 단축 : 7~10일 → 3일~5일[평균 4일 단축] 단계별 통보 (3단계 / 시→시→구→신청인) ？ 바로 통보 (1단계 / 시 → 신청인,시,구) ☞ 보완서류 일괄제출 간소화 ※ 부서별 보완내용(서류)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현 행] 보완 서류 등 제출 ⇒ 자치구 ⇒ 진달 시 ⇒ 통보 시 ⇒ 심의 신청인 해당부서 (보완검토) 주관부서 (보완검토) 심의부서 (보완검토) [개 선] 보완서류등 제출 자치구 ⇒ 심의 시(주관부서) 시(심의부서) 신청인 부서별 보완 검토 의견 제출(심의서류) ※ 보완서류 제출 절차단축 단계별 진행 (3단계 / 신청인→구→시→시) ？ 바로 진행 (1단계 / 신청인 → 구,시,시) ○[장기] 심의결과 공개 : 투명성 강화 - 심의결과 및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서 이해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대효과 ○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절차 신속이행으로 사업절차 단축효과 발생 -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서류 작성 등 조치계획 제출기한 단축 ○ 신속한 결과 통보로 행정의 투명성 및 서비스 확대 ？？ 행정사항 ○ 심의부서에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추진 협조요청 【단기】 심의결과 일괄통보 추진 ※ 정비계획 등 입안권자 관계 및 보완서류 제출 등은 사안별 여건에 따라 부서에서 탄력적 운영 【장기】 심의결과 공개시스템 구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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