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412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박경서 11/29 정유승 협 조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구성 운영 2017. 11. 주택건축국장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구성 운영 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17.11.15.) ※ 지진 피해 - 지진 규모 5.4, 부상자 75명, 이재민 1789명 여진 61회 - 공공？사유시설 9687개소 피해, 사용제한 30개소(주택 3개소 전파) 등 ？ - - 2 내 진 설 계 ？ 건축물 내진설계 연혁 - ’88년 ？건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현황> ’88년 ⇒ ’95년 ⇒ ’05년 ⇒ ’15년 ⇒ ’17년 6층 이상 10만㎡ 이상 6층 이상 1만㎡ 이상 3층 이상 1천㎡ 이상 3층 또는 500㎡ 이상 2층 2층 :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인상인 건축물 또는 500㎡ 이상 - ´08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으로 기존 시설 내진보강 의무화를 추진 3 출 장 내 용 ○ 출장기간 : ○ 출 장 자 : 3명 - ○ 출 장 지 : 포항 지역 ○ 출장결과 1. 건축물 전경 기둥 철근배근1 기둥 철근배근2 2. 아파트 전경 1층 파손현황1 1층 파손현황2 3. 초등학교 전경 기둥 파손현황 점검실시 현황 ？ 결과 - - 4 주요 보도사항 (건축물 관련) ？ 필로티 구조 -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3천여중 1만2천여단지가 필로티구조(88%) - 1층이 기둥밖에 없는 형태여서 지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음 ？ 철근콘크리트공사 - 기둥의 철근을 묶는 늑근(띠철근)의 간격이 넓고, 이음길이가 짧음 - 콘크리트 두께의 규정초과, 저품질 콘크리트 사용 가능성 ？ 비구조재 내진성능 - 구조기준은 외장재를 볼트나 용접 등으로 구조물 부착하도록 규정 - 전기 설비, 가스 배관, 스프링클러 등 모두 비구조재로 규정이 없음 5 ？ - - - - ？ - 운영기간 : - 회의개최 : ※ ？ 구 성(안) : 13명 연번 성 명 소 속 분 야 비 고 1 내 부 2 3 4 외 부 5 6 7 8 9 10 11 12 13 ※ 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 참여, 실무자(관리팀장, 안전팀장) 참여 6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기준 ？ 사전검토 수당 : 70,000원/회 ？ 회의참석 수당 : 100,000원/회 ( 2시간 이상 150,000원/회)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첨부 : 필로티구조 관련 법령(발췌)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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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6412

D000003218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