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645 결재일자 2017.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염영길 노승원 代김중태 11/29 김승원 협 조 국토부·시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법률자문회의개최 계획 2017. 11. 도시재생본부장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법률자문회의 개최 계획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판단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하고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함 Ⅰ 관련근거 ？？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 추진계획(재생지원과-16925, ‘17.11.01) ？？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1차 현장점검 계획(재생지원과-17155, ‘17.11.03) Ⅱ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 11. 30(목) 16:00 ~ ○ 장 소 : 본관(11층) 주거사업기획관 집무실(회의실) ？？ 참석자 : 7명 ○ 시(4) :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장, 조합운영개선팀장, 법률지원담당관(법률지원2팀장) ○ 자문위원(3) : 법률자문단, 점검참여변호사 ？？ 안 건 Ⅲ 행정사항 ？？ 외부자문위원 운영비 수당지급 ○ 자문위원 수당지급 : 3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3명 = 300,000원(2시간 초과시 150,000원) ○ 다과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조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법률자문 회의자료 1부. 2. 자문의견서 1부. 끝.
14007271
20210926092910
본청
재생협력과-18645
D00000321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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