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009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결 재 김정미 김홍찬 11/28 김명용 협 조 교육 일지(개인정보관련 정보공개교육) 교육일시 2017.11.24.(금)17:00~18:00 교 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교육대상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16명(연가2명, 출장1명) 교육제목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직원 교육 교 육 내 용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 제외후 공개(개인정보보호법)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8호(첨부 참조) ○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지속 발생 -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75%로 1위, 첨부파일 노출비율99% 2. 개인정보의 정의 및 종류 ○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주민번호, 영상정보, 문자, 음성 등 ○ 다른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번호 강화 내용 :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 (100만명미만~’16.12.31, 100만명이상~’17.12.31) 3.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 ○ 진단점수 : 40~50점대, 20점대 발생 ⇒ 정보보안/ 관련법령 인식 부족 ○ 개인정보 노출자 해당업무 근무년수 현황 - 1년이하 노출자 42%, 가장 많은 노출발생, 1년이하 노출자에 대한 현실에 맞는 교육 필요 4. 서울시 개인정보 노출 문서 ○ 개인정보 노출 사례 - 일상경비 : 은행명, 계좌번호 등 - 초과근무확인대장 : 초과근무시간, 근무일시 등 - 민원신청 :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공무원증 (재)발급신청 : 생년월일, 혈액형 등 - 공무외 국외여행보고 : 생년월일, 여행목적, 여행국 등 - 비교견적서 : 경영, 영업상의 비밀 침해 - 자문회의, 심사점수, 각종서명부 : 감사, 감독, 규제 및 의사결정관련 정보 등 - 준공도면, 보험료 납부 등 인사관련(4대보험 외 계약사항, 용역사항, 휴가사항 등),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종 지급조서, 자동차등록증, 병원진단서, 외부기관 협조요청 공문 등 5.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유출=노출=누출)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통지(법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통지 및 전문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함 <교육자료 첨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공개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점으로 바라본 안전한 정보공개 안내서

140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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