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3978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전윤주 강진용 윤재삼 이원목 11/28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01번, 박찬우 의원, 자유한국당 충남 천안시갑)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충남 천안시갑) ○ 요구번호 : 2401번 ○ 요구내용 : - 서울시 재무현황 - 부채현황 및 부채증감현황(2011년 이후) - 부채감축 향후대책 □ 서울시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기준 : 2016년) 기관명 자산 (A) 부채 (B) 부채비율 (C=B/A) 서 울 시 1,267,117 77,005 6.07% ※ 부채비율 = 부채/자산×100 ※ 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 후 확정 □ 2011년 이후 부채현황 및 부채증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 채 45,093 45,745 46,957 58,442 66,242 77,005 부채비율 3.75% 3.76% 3.86% 4.80% 5.37% 6.07% ※ 지방자치단체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채비율 산정이 어려움으로 “자산 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 □ 부채감축 향후대책 구 분 내 용 비 고 부채증가 사유 -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교육청 및 자치구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차입금 증가로 인한 부채증가 대 책 - 불요불급한 지방채외 차입을 최소화하여 차입금 증가를 억제하고, 미지급금의 예산반영을 통한 부채감소 노력 - 시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통합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부채감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재무과) 담당사무관 강 진 용 한 철 우 ☎2133-6863 2133-3236 주무관 전 윤 주 김 용 준 작 성 일 : 2017.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3997213

20210926094406

본청

재정관리담당관-13978

D000003215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