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25409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정순 代성귀연 이재출 11/27 김현 협 조 〔특수시책)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율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이 건물 지킴이 나야 나” 매뉴얼 배포 계획 광진소방서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율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 “이 건물 지킴이 나야 나” 매뉴얼 배포 계획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생소한 법률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개정법령을 빠르게 습득하여 정보전달 및 불이익이 없도록 돕고, 민원서식을 작성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市예방과-5217(2017.02.2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알림” □예방과-23854(2017.10.31.)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보고(알림)” - 특수시책 2 현황 및 문제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현황: 1,622개소(2017년. 11. 기준) -광진 ※ 근거: 119행정시스템 입력 기준 합계 특급 1급 2급 자탐설비 이상 3급 별표5 제2호 라목에 해당자 탐설비 대상 공공 계 50층 이상 아파트 (지하층제외) 30층 이상 (지하층포함) 200m 이상 아파트 120m 이상 20만㎡ 이상 (15천㎡ 이상 11층 이상) 30층 이상 또는 120(지하층제외)미터이상아파트 1,622 7 7 53 562 852 148 □ 평소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법률용어로 거리감 먼저 들어 책자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서식 작성시 미숙한 법령 숙지 및 관계인 대부분 노령화에 따른 이해력 저하로 인한 소방서 되풀이 내방 발생 3 세부추진계획 □ 기간: 2017. 11월 ~ 2017. 1월(겨울철 안전대책 특수시책) □ 대상: 신축대상 및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 □ 방법: ○ 예방과(검사지도팀, 위험물안전팀) 출장 및 특별조사시 지속적인 지도 ○홈페이지(광진소방서) 게재 및 내방시 매뉴얼 제공 ○23개 소방서 횡단전개 알림 □ 중점추진내용 ○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 건물 지킴이는 나야 나” 개발 -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법령 안내문 “정보에 빠른 당신 그뤠잇!”(자체개발) 제공 -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서식 작성시 용이할 수 있도록 “왕초보 민원서식 따라해”(자체개발) 제공 ※ 개정법령 안내문 “정보에 빠른 당신 그뤠잇!”(자체개발) 제공 기 존 개 정 ○ 소방안전관리 등급 - 특급, 1급, 2급 ○ 공동주택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등급 - 규모에 관계없이 2급 ○ 소방안전관리 등급 - 특급, 1급, 2급, 3급(신설) ○ 공동주택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등급 - 지상50층이상 또는 높이200m이상 : 특급 - 지상30층이상 또는 높이120m이상 : 1급 - 기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 2급 ※ “왕초보 민원서식 길라잡이 ~따라해” (자체개발) 제공 기 존 자체개 발 광진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기대효과 □ 개정법률을 인지 못한 관계인에 대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선도적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소방이미지 제고 □ 관계인 소방서 방문 전 민원서식 작성시 쉽게 정확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불필요한 내방 근절로 인한 민원처리 효율성 기대 □ 관계인 충분한 법령 숙지로 인한 원활한 민원처리 및 알권리 충족으로 인한 만족도 상승 및 업무 효율성 증가 기대 5 행정사항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율안전관리 요령은 별도 제작 배포 활용 예정 나. 전 직원은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민원서식 개정법령 안내문 “정보에 빠른 당신 그뤠잇! 및 “ 왕초보 민원 길라잡이 따라해” 를 통한 제도의 정착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 주요 개정법령 안내문 “정보에 빠른 당신 그뤠잇!”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안내문 1부. 3. 왕초보 민원 길라잡이 따라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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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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