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800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주윤극 김홍찬 김명용 엄의식 11/23 김용복 협 조 사회복지법인『사랑과사람』 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검토 보고 2017. 11.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복지법인『사랑과사람』 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사랑과사람의 기본재산의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사랑과사람』(대표자 : 최은경)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4 선릉대림아크로텔 332호 ？ 목적사업 - 저소득가정 지원 및 결연사업 - 장애아동 지원 사업 - 인터넷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지원법인 기본재산 : 총 940백만원(금융자산 690, 부동산 250) □ 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신청내용 ○ 임차(전대차)대상 현황(상가 - 매장 1개)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층·호수 면적(㎡) 임차대상 임차보증금 전대차(에이샵) B1-114호 236.72 ㈜경방 매장 400백만원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매월 2,300천원 ○ 임차사유 - 법인 보유자산(보험)의 활용을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해 상가 건물(타임스퀘어 매장)을 임차하여 에이샵에 전대차함으로써 법인의 목적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비 및 지원금(장애인 및 저소득가정 지원)으로 사용 ※ 기대수익 비교(연간 증 17,600천원) ○ 기본재산을 임차하여 전대차할 경우 기대수익 : 연간 27,600천원 ※ 대상매장 임차가액(4억원)을 전대차 거래 예정가로 선정한 전대차 수익임 ○ 기본재산인 보험금 예치시 기대수익 : 연간 10,000천원 - 400백만원 × 2.5%(보험 이율) = 10,000천원 □ 세부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신청서류 적정여부 1-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적정(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사유 명확 기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제출) 1-3. 기본재산 보증금 확보 적정(임차보증금 확보 공증각서 이행) 1-6. 임차수입 사용계획서 (임차사업계획서) 적정(임차수입 사용계획서·임차사업계획서 제출) 2.이사회회의 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2017.9.14.) - 회의개최 통보(통보일 : 2017.9.6.) 법인 정관 제27조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7명중 5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법인 정관 제28조 □ 종합 검토의견 : 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 이사회 의결 및 회의록 작성은 적법함 - ’17.9.14일 사랑과사람에서 재적이사 7명중 5명이 참석하여 기본재산 4억 5천만 원 미만의 임차보증금으로 처분하기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의결 및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 ○ 기본재산 처분(임차보증금 사용)허가 구비서류는 적법함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임차(전대차)사업계획서, 임차(전대차)수입 사용계획서, 임차보증금 확보(공증각서 ？ 추후 제출) 이행 조건 등 제출서류가 적법함 ○ 위 기본재산은 보험 유지시 이자수입은 연간 10,000천원이나 처분 후 임차(전대차)시 기대수익은 연간 27,600천원이 예상되므로 처분 용도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됨 ○ 이사회 의결 및 신청서류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법인의 신청내용과 같이 기본재산의 처분(임차보증금 사용)을 허가함이 타당함 [붙임] 사랑과사람 기본재산 현황 ？？ 기본재산 목록(금융자산 및 부동산) 구 분 금융기관명？소재지 규 모 평가액(천원) 비고 (기준 2017.1.1.) 금융자산 (보험？예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에이비엘생명보험 적립형보험 684,000 우리은행 예금 5,860 소계 689,860 오피스텔 (법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4 선릉대림아크로텔 332호 대지: 11㎡ 건물: 36㎡ 250,000 전세권 설정 계 93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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