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기금운영에 대한 정책 권고」송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기금운영에 대한 정책 권고」송부 1.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 2017-3(2017.11.24.)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제23조에 따라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에서 의료급여와 관련하여‘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기금운영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관련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요 권고 내용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 목표로 의료급여 정책 수립?추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건강사업단’으로 개선 - 의료급여 관리사(간호사) 외에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추가 ○자치구에 ‘의료급여 통합관리협의회’ 구성 - 복지, 돌봄, 주거 등 수급권자의 필요에 따른 관련기관 연계 지원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사례관리 연계로 중복관리 조정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급여 기금 운영 개선?정책 추진 ○의료급여 건강정책을 수립?시행할 전담 부서 필요 -시민건강국에 의료급여 정책 및 사업 담당부서 신설과 전담인력 확충 -의료급여 정책수립, 평가, 관계기관 연계를 위한 ‘의료급여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 성과평가, 의료급여 기금 특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지표 개발, 기금 규모와 전망 등 수립하여 근거 중심의 의료급여 정책 추진 붙임 권고문(환자권리옴부즈만)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수신자 조직담당관,희망복지지원과장 주무관 윤중관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1/27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7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1 /전송 02-2133-0724 / yoonjk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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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기금운영에 대한 정책 권고」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509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중관 관리번호 D000003215130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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