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7212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정현석 배형우 11/27 주용태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 2017.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여부를 검토·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하늘초등학교 - 자치구에 접수된 학교 시설개선 요청사항 ？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학 교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천원) 비 고 하늘초등학교 교사동 내부도장 50,000 마포구 ？？ 추진방법 ？ 추진절차 : 자치구 요청 및 현장조사 후 지원 결정 교부요청 현장실사 예산교부 입찰,계약,공사 자치구→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자치구→학교 학교 ？ 예산집행 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자치구에서 학교에 교부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이재민수용시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 현장조사 ？ 조사방법 : 자치구에서 학교 방문 현장 조사 ？ 조사내용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의견 작성 등 ？ 조사의견 자치구 학교 사업내용 요청액 (단위:천원) 자치구 현장실사 의견 마포구 (교육청소년과) 하늘초 교사동 내부도장 50,000 학생들의 주 교육공간인 교실 및 동아리실 내부 도장의 오염이 심하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칠해졌던 복도의 낙서 방지용 페인트 부분이 오염 및 변색이 심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낙서를 하는 등 정서를 해치고 있어 사업(내부도장)이 필요함. ？？ 검토의견 ？ 내부도장 공사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함 ？ 자치구의 의견이 적절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함 ？？ 추진일정 ？ 교육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7.11.29.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7.12월 중 붙임 :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사업비 신청 관련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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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95834
본청
교육정책과-7212
D000003215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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